22개 건설단체 “공사할수록 적자 늘어나…” 공사비 정상화 집단행동 돌입

[저작권 한국일보]22개 건설단체 대표들이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사비 적정화를 요구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정재호 기자

대한건설협회ㆍ대한전문건설협회ㆍ대한주택협회 등 22개 건설 관련 단체들이 정부와 국회에 공사비 정상화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건설단체들은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정부의 인프라 투자 지속 축소, 예산절감에 의한 공공 공사비 삭감, 준비 없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 법정 제 수당 미반영 등으로 국민은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건설업계는 경영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건설비 정상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적정 공사비 지급을 위한 낙찰률 10%포인트 상향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300억원 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성화 ▦정부 발주 공사에 근로자 법정 제 수당 반영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설단체들은 또 “공사발주 시 설계가격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해야 하나 실제로는 설계가격을 13.5% 삭감해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등 공사비 산정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고사하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도 미달하는 적자 공사가 37.2%에 달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협회장도 “건설산업은 국내총생산(GDP) 투자비중이 16% 이상을 차지하는 등 지역경제,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이라며 “전국 200만 건설인의 염원을 담아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공사비 정상화를 탄원했다”고 밝혔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건설업 영업이익률은 10분의 1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공공 공사는 수주할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라며 “공사비 부족이 일상화하면서 각종 건설재해 심화, 하도급ㆍ자재ㆍ장비업체 동반부실 등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 건설현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도 공사비 부족에 따른 인건비 절감이 원인이라는 점을 국민들이 알아줬으면 한다”고 하소연했다.

건설단체는 이날 전국 2만8,411개 건설사가 서명한 탄원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는 등 공동 행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건설인 5,000여명이 참석하는 ‘공사비 정상화 대국민 호소대회’도 열 계획이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