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성도 살필 것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오는 17일 금융위 산하 감리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안건을 다루는 것과 관련, “감리위에서 다뤄지는 모든 내용을 속기록으로 작성해 남겨 두겠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 분식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단체, 언론에서 제기한 이슈를 포함해 모든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해관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감리위가 자문기구인 만큼 속기록을 작성할 의무는 없지만 이번 건에 대해선 모든 내용을 속기록으로 작성하겠다”며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믿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전날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감리위원 명단과 이력을 모두 공개하고 감리위 전 과정을 녹취해 추후 국회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를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감리위원 명단과 회의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감리위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문기구인데 감리위 명단과 회의 내용을 모두 공개하면 오히려 감리위원 간 논의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현 감리위원장인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감리위에서 제척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도 “제척 시킬 이유가 없다”며 거부했다. 참여연대는 김 위원이 지난 2015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시절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을 개정해 삼성바이오의 국내 상장을 도왔다는 이유로 감리위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당시 거래소는 해외 상장을 검토하는 삼성바이오를 국내 시장으로 유치하기 위해 상장 규정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고 정부는 타당하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당시 김 위원의 업무 수행은 정당했고 특정 회사에 대한 특혜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늦어도 내달 7일까지는 감리위 심의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 혐의를 최대한 빨리 가려내겠다고 밝혔다. 오는 17일 열리는 감리위에선 감리위원들이 양측 입장을 듣는 데서 끝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 부위원장은 “금감원이 삼성바이오에 내린 조치안이 워낙 방대해 17일엔 감리위원들이 관련 내용을 금감원으로부터 듣고, 앞으로의 감리위 진행 방식 등을 논의하는 수준에서 끝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추가로 감리위를 열어 5월 안엔 감리위 논의가 마무리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감리위에서 다뤄지는 내용은 물론 감리위의 최종 입장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감리위 검토 사항을 감안해 최종 결정은 증선위가 내리는 만큼 확정되지 않은 제재 내용이 공개될 경우 오히려 시장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부위원장은 “감리위의 잠정 결론이 증선위에서 바뀌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증선위 논의 전 감리위 입장이 공개되면 증선위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련성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질문에 “금감원 감리 결과에 담긴 맥락도 보겠다”며 “언론 등에서 제기한 이슈를 포함해 모든 쟁점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 분식 혐의 외에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도 따져 보겠다는 의미다. 참여연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사후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해 삼성이 삼성바이오 가치를 부풀리는 분식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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