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지원 가능 대상은 개도국
北 ‘국가’로 지위 올려 지급할 듯
남북협력기금 20% 확대도 추진
국토부 등 경협 사업 추진 부처들
2019년 본예산에 대폭 반영 논의
정부가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위한 자금 마련 등 준비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내달 북미 정상회담으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풀릴 경우 곧바로 경협에 나설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상당한 진전을 이룰 경우 곧 바로 남북 경협에 나서기 위해 일단 남북협력기금과 공적개발원조(ODA) 등 가용 가능한 예산들을 동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우선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4월말 기준 9,593억원의 사업비 중 3,134억원 가량이 ‘남북경제협력’ 항목으로 잡혀 있는 상태인데, 이를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늘리거나 변경하려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지만, 탄력적 집행을 위해 만든 기금의 경우 다른 항목의 20% 이내에서 정부 재량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남북 경협’을 제외한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항목 중 ▦통일정책(63억원) ▦남북사회문화교류(129억원) ▦인도적문제해결(5,954억원) ▦개성공단 조성(312억원) 등의 항목에서 20%씩 떼어 내 1,290억원을 추가로 남북 경협에 투입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올해 예산만 3조482억원에 달하는 ODA를 남북 경협에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ODA는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 등을 위해 지원하는 국제개발협력 자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 지정하는 수혜국에 지원한다. 북한 역시 2016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GNI)이 1,005달러(약 101만원) 이하여서 수혜국 자격이 된다.
물론 그간 우리 정부가 ODA를 통해 북한을 지원한 전례는 없다. ODA의 근거법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상에는 ODA 지원 가능한 대상은 ‘개발도상국’뿐이다. ‘국가’를 지원해야 하는데 헌법 상 영토조항(제3조)에 따라 ‘북한’은 ‘휴전선 이북을 무단 점령한 임의단체’였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국가’ 지위로 부상했다고 보고 ODA를 통한 협력 지원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재부 훈령만 바꿀지, 법을 개정할지를 두고 저울질 하고 있다. 훈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결론이 날 경우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협력기금이나 ODA 규모는 내년 예산에서도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 각 부처도 지난달 4ㆍ27 ‘판문점선언’에서 합의된 10ㆍ4 남북 정상회담(2005년) 당시 경협 방안 등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개성-신의주 철도 및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국토교통부), 서해 해주ㆍ북방한계선(NLL) 주변해역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 설정(해양수산부), 안변ㆍ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및 황해도 경제특구 조성과 북한 자원 개발(산업통상자원부) 등이 논의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풀리는 게 우선”이라면서도 “내년 예산 편성 시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 말했다. 각 부처별로 남북 경협 사업들이 작성되면 이를 기반으로 2019년 본예산에 대폭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