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의원 댓글 조작 개입 여부 등 수사
14일 여야가 합의한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특별검사(드루킹 특검)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특검이고, 역대 정부를 통틀어 보면 13번째다.
드루킹 특검은 ▦이번 사건의 주범이자 ‘드루킹’이란 별칭으로 알려진 김동원(49ㆍ구속기소)씨가 김경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와 공모해서 여론 조작을 했는지 ▦경찰 수사에서 밝혀진 것 외에 또 다른 댓글 조작 범죄사실이 있는지 등을 밝히게 된다.
여권 등에서는 야당이 이번 드루킹 특검을 6ㆍ13지방선거용 정쟁도구로 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드루킹 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하는 시기는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 이후가 될 공산이 크다. 지난달 야3당이 공동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특검법 시행부터 특검 추천ㆍ임명까지 2주가 걸리고, 특검이 추천하는 특검보 인선 기간에 추가로 3일이 소요된다. 여기에 특검 임명일로부터 20일간 공간 마련 등 수사 준비기간을 두도록 했기 때문에, 최소 34일의 시간이 필요한 셈이다.
특검 수사의 범위는 지난해 5월 대선 전후로 확대될 전망이다. 야권 일각에서는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드루킹 댓글 활동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경찰이 이미 네이버로부터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아이디의 접속기록을 넘겨받아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이 수사는 특검에서 마무리될 공산이 크다.
다만 현재까지 김 의원 등이 댓글 조작에 개입했다는 구체적 혐의가 드러난 것이 없어, 드루킹 특검이 여권 실세들의 개입을 규명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조계에서는 1999년 옷로비 특검이나 2012년 디도스 특검처럼 용두사미 성과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실제 최근 특검 중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둔 특검은 2016년 12월 출범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박영수 특검)이 거의 유일하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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