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겨냥한 듯
해외범죄수익 환수 조사단 설치 지시
“인권위원장 임명 투명하게 진행”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ㆍ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해외재산 은닉과 역외탈세에 강경대응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사회지도층이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 지시는 고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의 해외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의 상속세를 탈루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겨냥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씨의 해외 은닉 재산에 대한 철저 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가인권위원회 개혁을 위해 “오는 8월에 있을 신임 인권위원장 임명 절차부터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민주적으로 절차를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는 어떤 권력이나 정치세력으로부터 간섭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의 임명 절차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개헌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지용 기자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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