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핵 폐기 이행조치 강조
우라늄 농축시설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 제거
“가능한 빨리 북한과의 무역 투자 개방 준비”
“정상국가 원한다면, 비핵화 빠를 수록 빨리 될 수 있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3일(현지시간)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대해 “그 결정의 이행은 모든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이고 이를 해체해 테네시주 오크리지로 가져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무기 및 핵물질을 보관할 장소까지 특정하며 북한의 빠른 비행화 이행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볼턴 보좌관은 이 같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빠르면 빠를수록 경제적 보상을 빨리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ABC 방송 인터뷰에서 '반드시 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고 비가역적인비핵화(PVID)가 이행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맞다. 그것이 보상 혜택이 흘러 들어 가기 시작하기 전에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다. 우리는 비핵화 과정이 완전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길 원한다. 그리고 그것은 불가역적인 것이다"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테네시 오크리지는 미국의 핵과 원자력 연구 단지가 있는 지역으로, 과거 리비아 핵 협상을 통해 폐기한 리비아의 핵 시설과 핵 물질을 보관한 곳이다. 과거 리비아처럼 국제 사찰단을 허용하는 등 핵 폐기 과정에 적극 협력해서 핵 폐기를 빠르게 이행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볼턴 보좌관은 국가안보보좌관 취임 이전부터 지도자의 결단에 의한 자발적이고 빠른 핵 폐기 사례로 리비아를 거론해왔다.
볼턴 보좌관은 이러한 북핵 폐기와 검증 과정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도 "실제 핵무기 해체는 미국이 할 것이고,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아마도 받을 것이다. 그것은 사실 IAEA의 소관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을 매우 빨리 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볼턴 보좌관은 아울러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는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능력을 제거하는 것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는 탄도미사일 의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았고, 화학·생물학 무기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은 매우 광범위한 (핵)프로그램이 있고, 누구도 이것(북핵 프로그램 폐기)이 쉽다고 믿지 않는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시설의 위치를 모두 공개해야 할 것이고, 개방적인 사찰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런 모든 작업을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겠느냐는 지적에 "북한이 어디까지 멀리 갈 수 있을지 볼 것"이라며 "여러 면에서 그것은 북한의 손에 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북한의 이행 조치에 대한 대가로 “우리는 가능한 빨리 북한과의 무역 및 투자를 얼어놓을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제시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이 한국처럼 정상 국가가 되고 싶다면 더 빨리 비핵화를 할수록 더 빨리 그렇게 될 것"이라며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가 정상 국가를 원하고 세계 다른 나라들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싶다면, 절망적으로 가난한 그의 나라에 투자와 무역이 가능하길 원한다면, 이것이 그렇게 할 길"이라며 빠른 핵 폐기 이행 조치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불가역적 핵 폐기가 완료될 때까지 제재를 완화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북한의) 이행을 볼 필요가 있다"면서 "그것이 일어날 때까지 정책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볼턴 보좌관은 아울러 “대통령은 확실히 납치된 일본인들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대통령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일본인 납치자 문제도 협상 의제임을 밝혔다. 그는 북한 인권 문제 등과 관련해선 "북한과 논의할 다른 주제들이 있다"면서 "(북한의) 그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미국 기업과 다른 외국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할지에 관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는 북핵 협상 전망에 대해선 "대통령은 낙관적이지만 동시에 현실적"이라고 전했다. 그는 "몇 달간의 준비 없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회담을 이렇게 일찍 하는 것의 이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평가할 수 있고 그의 약속이 진짜인지 알 수 있을 것이란 점"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