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정책관 방송서 첫 언급
트럼프, 한국전쟁 종결 업적 부각
재선 과정에서 탄탄한 입지 구축
北도 美정권 교체 이뤄지기 전에
제재 해제 등 매듭짓는 것이 유리
#검증 신뢰성 두고 논란 가능성
조속한 비핵화에 北 협조 등 필수
폼페이오 “北, 과감한 조치” 주문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완료 시기를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인 2020년까지 잡고 있음을 내비쳤다. 그간 워싱턴 외교가에서도 비핵화와 북미 수교 등이 교환되는 빅딜의 목표 시한으로 2020년이 북미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시점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이같은 조속한 비핵화 시한에는 북한의 자발적 조치와 협력이 필요해 향후 비핵화 검증의 신뢰성을 두고 논란이 일 소지는 여전하다.
핵 협상 전문가로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재방북에 동행했던 브라이언 훅 국무부 선임 정책기획관은 11일(현지시간) PBS 방송 인터뷰에서 ‘불가역적 비핵화는 얼마나 걸리나. 트럼프 행정부의 첫 임기 4년이 끝날 때까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실현 여부는) 정말로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북한 사람들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가 북한의 비핵화 완료시기에 대해 ‘첫 임기 내’라는 구체적 시간표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2020년은 미국 대선이 있는 해이자 핵ㆍ경제 병진 노선에서 경제 총력 노선으로 방향을 튼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종료하는 시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북한 비핵화를 첫 임기 내 완성하면 수십 년간 악순환을 거듭했던 북한 핵 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반 세기 이상 과제로 남았던 한국 전쟁을 종결하는 업적을 성취하는 것이어서 재선 과정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질 수 있다. 북한으로서도 혹시라도 정권 교체가 이뤄지기 전에 북미 수교와 제재 해제를 이뤄 비핵화 조치에 대한 보상을 매듭짓는 것이 유리하다.
이와 함께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북한이 빠르고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한국에 버금가는 번영을 이룩하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경제 지원을 당근으로 내세워 올해 내에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라고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두 인사의 언급을 종합하면 올해 11월 중간선거 전 북한이 과감하고 자발적인 비핵화 조치를 단행하면 테러지원국 해제 등으로 제재 완화의 물꼬를 트고, 2020년까지 비핵화 완료와 북미 수교, 평화협정 체결 등으로 북핵 문제를 완전히 매듭짓겠다는 것이 트럼프 정부의 구상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같은 시한은 핵 관련 시설이 방대한 북한의 비핵화 검증에는 수 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는 상충된다. 달리 말하면 트럼프 정부가 구상하는 속전속결식 비핵화 완료에는 북한의 자발적인 조치와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훅 기획관이 “북한 사람들의 의지에 달렸다”고 한 대목이나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의 빠르고 과감한 조치를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인 셈이다.
하지만 북한의 자발적 조치와 함께 비핵화 사찰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불신감으로 인해 북한이 숨겨둔 핵 물질 등에 대한 의심이 해소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스스로의 목표대로 2020년까지 비핵화를 완성했다고 선언하더라도 미국 민주당 등 야권은 트럼프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를 성급하게 완료했다며 반발해 논란이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l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