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5일 폭파폐쇄 후 지상시설 철거
남북정상회담 약속 이행 의지의 표현
핵탄두 등 해외 반출 논의 보도 주목
북한이 23~25일 풍계리 핵 실험장 폭파ㆍ폐쇄를 예고했다. 북한 외무성은 12일 밤 공보를 통해 핵 실험장 폭파 및 폐기 행사가 23~25일 일기 조건에 따라 진행될 것이며, 국제기자단의 현지 취재활동을 허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보는 “핵시험장 폐기는 모든 갱도들을 폭발의 방법으로 붕괴시키고, 입구들을 완전히 폐쇄한 다음 지상에 있는 모든 관측설비들과 연구소들, 경비구분대들의 구조물을 철거하는 순차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자세히 소개했다.
북한의 발표는 4ㆍ27 남북 정상회담 당시의 약속을 실제로 이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서 6ㆍ12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완전한 비핵화’ 합의 전망을 한층 밝게 했다고 평가할 만하다. 청와대와 여당의 반응은 당연하다 치더라도 미국 반응도 꽤나 긍정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의 발표 직후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6월 12일의 큰 정상회담에 앞서 이달에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고맙다”고 밝혔다. 북한 매체들이 이번 조치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나선 것도 특기할 만하다.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13일자에 외무성 공보 전문을 실었고, 조선중앙방송과 조선중앙TV도 전문을 내보냈다.
다수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행사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관계자를 비롯한 국제사회 핵 전문가들을 초청하지 않은 일부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북미 간 전면적 비핵화 협상의 입구를 열 만한 조치라고 보았다. 이들의 지적처럼 북한이 초청 대상에서 국제적 핵 전문가들을 뺀 것이 논란의 불씨가 될 수는 있다. 백악관은 “국제 전문가들에 의한 사찰 및 충분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는 폐쇄가 북한 비핵화의 핵심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앞으로의 북미 비핵화 협상을 염두에 둔 원칙의 재확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 전문가들에 의한 구체적 검증 절차는 ‘전면적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북미 양측이 주고 받을 행동 대 행동 속에 들어갈 것이지, 특별한 상응 조치를 요구하지 않는 북한의 일방적 의지 표명에 적용할 일은 아니다. “북한은 2008년 이미 냉각탑 폭파쇼로 세계를 기만한 적이 있어 풍계리 핵 실험장 폐쇄 쇼는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문제는 기존 핵 폐기”라는 지적도 마찬가지다. “기존 핵 폐기”는 북미 비핵화 협상 의 핵심 쟁점일 수밖에 없어 그 결과를 미리 상정하기 어렵다.
다만 북미가 기존 핵 문제의 해결 방안 일부를 논의했다는 국내외 보도는 이 문제 또한 꽉 막힌 게 아님을 일깨운다. 북한이 핵탄두와 핵물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일부를 북미 정상회담 후 수개월 내에 ‘안전한 국외’로 반출하고, 미국은 그 대가로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이다. 북한의 전면적 비핵화 약속이 구체적 행동으로 옮겨져야만 상응한 대가가 주어지리란 기본원칙의 확인이다. 북미가 기본원칙에 입각해 최종적 비핵화 합의에 이를 수 있기를 더욱 기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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