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취업 프로그램 준비”
北 경제개발 자금 마련 효과도
“북한 근로자 55만명을 고용하면 최저임금 기준 1인당 연 3,000만원을 벌어 2,000만원을 북한에 송금한다고 할 때 결국 연간 11조원 정도가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본격적인 남북 경협 시대에 대비해 북한 근로자들이 남한에 단기 취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300개 업종을 특화해 북한 근로자들을 교육한 뒤 산업 현장에 투입할 수 있게 되면 중소기업에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통일경제위원회에서 준비 중인 이 계획이 당장 현실화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와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 해제 등이 이뤄지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중기중앙회는 국내 산업인력 수요 110만명 가운데 절반 정도를 북한 인력으로 채우면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력난을 겪게 될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외국인 노동자 대신 북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한편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금이 북한으로 유입돼 남북 양측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북한과 관계가 정상화하면 개성공단을 조기 가동하고 제2, 제3 개성공단 조성에 힘을 보태는 동시에 많은 북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에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중소기업 혁신방안으로 남북 경협과 함께 스마트공장 선제 도입과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구매 활성화를 제시했다. 박 회장은 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올리려면 산입 범위를 제대로 손질하고 지역별, 업종별로 임금을 차등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런 전제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올해 임금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회장은 “금융 및 규제개혁으로 현행 독과점 금융산업을 경쟁체제로 전환해 신성장 산업의 육성기반을 조성해야 한국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다”라고도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지방분권 경제실현을 위한 ‘지역기반형 중소기업 육성과제’ 추진방안으로 ▦권한의 이양 ▦지방주도 ▦지방 자체 계획과 실행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혁신생태계 조성, ▦인재자본 ▦공정한 경쟁환경 마련 등 7가지를 발표했다. 이를 포함해 전국 공동 과제와 지역별 과제를 발굴한 뒤 지역 중소기업인대회 개최 시 6ㆍ13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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