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한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들이 지난 2016년 4월 집단탈북한 사건을 둘러싼 '기획탈북'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이를 규명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2일 줄을 잇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방영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2016년 4월7일 중국 소재 북한식당에서 일하다 귀순한 지배인과 종업원 13명 가운데 지배인 허강일씨를 인터뷰, 보도했다.
허씨는 탈북 당시 여종업원 12명이 자유의사로 왔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목적지를 모른 채 국정원을 따라왔다고 주장했다. 또 한 종업원은 인터뷰에서 "이제라도 갈 수 있다면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그간 한국 정부가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에 온 것"이라고 발표한 것과 배치된다.
이에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전날(11일) 정례브리핑에서 "집단탈북 종업원 문제와 관련해 입국 경위, 자유의사 등에 대한 지배인과 일부 종업원의 새로운 주장이 있었다"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들의 탈북이 기획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들의 송환과 맞물려 남북간 협상이 이뤄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은 선교사 3명, 탈북민 3명 등 총 6명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 "진전이 되면 말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이들은 이미 모두 한국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비록 일부 북으로 가고싶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하더라도 실제로 돌려보내기에는 실정법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이날 오전 11시 현재 여러 청원 글 중 '북한식당 여종업원 기획탈북 진상규명 및 관련 국정원 직원 처벌 청원'글이 2200여명이 동의해 가장 많은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우리 국민 6명이 현재 북한에 억류돼 있고, 이들의 송환을 현재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가 북한에 우리 국민의 송환을 요구하려면 (귀환을 원하는)북한 주민들의 송환 또한 허락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Δ2016년 총선 직전에 있었던 '북한 식당 여종업원 기획/유도 탈북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Δ사건을 기획하고 추진했던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엄중한 처벌 Δ당시 원하지 않게 한국으로 왔던 북한 주민들에 대해 자유의사를 묻고 그들이 원하는대로 처리해줄 것 등을 청원했다.
청원인은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 대통령님의 철학에 충실하다고 믿고 있다"며 "어떠한 정치적 고려없는, 청와대와 국정원의 조치를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전날(11일) 올라온 '탈북자 식당 종업원 북송검토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말살 국가입니다!'라는 청원에도 2400여명이 동의한 것이다.
이 청원인은 "JTBC 보도를 믿고 청와대 청원란에 북송시키자는 주상을 하시는 국민분들, 대한민국 국민 맞으십니까? 탈북이 그리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며 "목숨걸고 탈북한 탈북자가 다시 북한으로 가기 원한다구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북한은 현 정부가 인정을 안하고 국민 대다수가 동포의 현실을 나몰라라 한다고 해도 세계최악의 인권말살국가"라며 "어머니의 임종을 보러 자식이 어머니 계신 지역에 가는 것도 통행제한으로 당의 허락없이 갈 수 없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탈북자 북송 혹은 납북자 맞교환 검토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만약 이런 일이 진행된다면 이성이 있는 정상국가, 세계 모든 국가가 대한민국에 등을 돌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성을 의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청원글은 30일 내 20만명 동의를 받으면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로부터 청원글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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