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인사 검증 동의서 받아
지방선거 직후 단행 가능성
윤석열 지검장 거취도 주목
문재인 정부가 두 번째 검사장 인사에 시동을 걸었다. 윤석열(사법연수원 23기) 당시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ㆍ임명하는 등 지난해 5월 파격과 숙청으로 요약되는 첫 검사장 인사는 검찰 개혁 및 적폐청산 신호탄이 된 바 있어, 인사 방향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연수원 24, 25기를 대상으로 검사장 승진 관련 인사 검증 동의서를 받고 있다. 법무부가 동의서를 받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 제출하면 행정안전부, 검찰, 경찰, 국세청 등 15개 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결격 사유 유무를 검증한다. 검증에 한 달 소요됐던 전례로 보면 다음달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직후 인사가 날 전망이다.
지난해 정권이 교체된 후 단행된 검찰 인사는 충격파가 컸다. 정부는 당시 윤 지검장 승진ㆍ임명 직후 이어진 인사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주요 보직을 맡았던 검찰 간부들을 대거 좌천시키면서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함께 검찰 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소위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된 일부 고위 간부들은 망신주기식 인사에 반발, 검찰을 떠나기도 했다. 한 지방검찰청 간부는 “정권이 바뀌면서 어느 정도 물갈이는 예상했지만 당시 인사는 예측을 뛰어 넘었다”고 회상했다.
두 번째 검사장 인사가 주목되는 건 정부의 권력기관 운영 기조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인사 직후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고 전(前)ㆍ전전(前前) 정부 국가정보원 고위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기는 등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를 해왔다. 따라서 이번 인사 성격에 따라 적폐청산 작업을 계속해 대립 모드를 이어갈지, 안정적인 화합 모드로 전환할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거취도 관심사다. 이번 인사가 적폐청산에 무게를 둘 경우 대체 적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고, 박 전 대통령 관련 사건 항소심이나 이 전 대통령 사건, 국정원 사건 등 주요 사건 공소 유지 책임도 막중하기 때문에 윤 지검장 유임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지검장을 보필해 온 박찬호 2차장검사나 한동훈 3차장검사 역시 유임 대상이라는 예측이 많다. 다만, 안정지향적 인사가 이뤄질 경우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차장검사급은 교체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특정인이 검찰 수사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장기적으로 검찰 조직 안정을 위해 인사는 파격보다는 통상적 인사가 이뤄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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