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양은 여아,1세 미만 선호
작년 465명으로 해마다 줄어
남자,장애 아동 등 해외 내몰려
정부 ‘매년 10% 감소’ 방침 역행
전체 입양 아동은 역대 최저
지난해 입양으로 새로운 가정을 만난 보호아동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해외 입양은 다시 늘어 ‘아동 수출국’이라는 주홍글씨는 더욱 선명해졌다.
11일 보건복지부가 입양의 날을 맞아 공개한 2017년 입양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외로 입양된 아동은 863명으로 전년보다 17명 줄었다. 2012년 입양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신고제가 법원의 허가제로 바뀐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이전인 2008~2011년 한 해 평균 2,500여명 가량이 입양된 것과 비교하면 현재는 3분의 1 수준이다. 친부모의 출생신고와 양부모의 자격 검증이 필수가 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진 점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입양 아동의 감소는 국내 입양에서 두드러진다.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첫해인 2012년만 해도 1,125명에 달했으나 해마다 줄어들며 지난해에는 465명으로까지 줄었다. 혈연 중심의 가족 전통이 여전한데다 입양아 학대 등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국내 입양 분위기가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가정에서 입양을 꺼리면서 해외 가정으로의 입양은 다시 증가세다. 2012년 755명에서 2013년 236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엔 398명까지 늘었다. 해외 입양을 매년 10%씩 줄이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역행하는 결과다. 특히 국내 입양은 남아(32.3%)보다 여아(67.7%)를 선호하고 1세 미만의 건강한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많아, 남아나 장애아동, 1~3세 아동의 경우 해외 입양으로 내몰리는 실정이다. 지난해 국외 입양아 중 남아가 75.9%, 1~3세 아동이 74.8%를 차지했다. 또한 27.9%는 미숙아거나 장애가 있는 등 건강이상이 있는 아동이었다.
입양가정의 삶은 평범한 모습이었다. 지난해 아동을 입양한 465 가정의 소득수준을 보면 224곳(48.2%)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4인가구 기준 702만원)에 속했다. 국내 입양가정 중 친자녀가 있는 경우는 160곳(34.4%)이고, 2명 이상을 입양한 경우도 82곳(17.6%)에 달했다.
아동은 친부모가 양육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친부모 양육의 기회를 잃은 아동들에게는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는 입양이 아동 권익을 위한 최선의 대안일 수밖에 없다. 김승일 복지부 입양정책팀장은 “입양 사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우리 사회가 혈연 중심 가족문화에서 벗어나 입양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국민 인식개선 교육과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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