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ㆍ중산층ㆍ노동자 공약 발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견제
자유한국당이 6ㆍ13 지방선거 공약발표 1탄으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을 견제할 ‘서민ㆍ중산층ㆍ노동자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부의 경제정책 등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을 겨냥한 지방선거 경제정책들을 내놨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1년 동안 서민ㆍ중산층의 시름은 깊어지고 가계경제는 더 어려워졌다”면서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이 다시는 재현되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를 거치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당은 ▦인상결정기준 근거 제시 의무화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 영세중소기업ㆍ소상공인 대표 참여 의무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실시 등을 제안했다.
한국당은 가구별 최저소득 보장 방안도 제시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불확실한 예산집행이 아닌 저소득 서민들의 실질적 가계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당은 저소득 서민들을 위한 근로장려금(EITC)을 현재보다 3배 이상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장려세제의 수급자 범위도 대폭 확대하는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을 내놨다.
아울러 한국당은 소상공인 적합 업종제도의 조속한 법제화, 영세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 2022년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10조원 확대 등 자영업자 및 중소상공인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또 영세ㆍ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연매출 3억원 이하는 0.8%에서 0.5%로, 3억~5억원은 1.3%에서 1.0%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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