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주 남북 고위급회담서 석방 요구할 것”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3명이 본국으로 귀환하며 한국인 억류자 석방 문제에 대한 논의도 탄력을 받고 있다. 정부는 내주 남북 고위급회담을 열고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을 석방해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판문점선언 이후 앞으로 고위급회담 등 여러 회담이 있을 것이고, 이런 계기를 통해 (우리 국민) 억류자 문제를 비롯한 인도적 문제 해결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에 이은 남북 고위급회담이 다음주 중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석방 문제에 대해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물밑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확인된 한국인 6명은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3명과 고현철씨를 포함한 탈북민 3명이다. 억류 기간이 가장 긴 김정욱씨는 2013년 10월 체포돼 국가전복음모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어 2014년 10월에 김국기씨, 같은 해 12월에 최춘길씨가 각각 체포돼 비슷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았다. 나머지 억류자 3명은 탈북민으로 구체적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다. 정부는 이들을 송환해줄 것을 촉구해왔으나 북한은 송환은 물론 영사 접견이나 가족 면담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정부는 미국인 억류자 3명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9일)을 계기로 풀려남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석방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한의 이번 미국인 억류자 석방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국 인권 문제가 불거질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 같은 의도라면 조만간 한국인 억류자도 석방시킬 것이란 관측이다.
아울러 남북 정상은 지난달 27일 정상회담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ㆍ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합의에 언급된 ‘인도적 문제’에 억류자 문제도 포함돼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다만 북한 입장에선 한국인 억류자를 풀어주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석방된 이들이 억류 기간 북한 당국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처우를 폭로하거나 북한 정권을 비판할 경우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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