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10대 그룹 전문경영인과 만나 “(일감 몰아주기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며 “기업이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벌계획에 대해서는 “3년 내지 5년 시계 하에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대 그룹 전문경영인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김 위원장은 취임 직후 삼성ㆍ현대차ㆍSKㆍLG 등 4대 그룹과 회동했고, 11월에는 여기에 롯데를 더해 5대 그룹 경영진을 만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5대 그룹에 더해 GSㆍ한화ㆍ현대중공업ㆍ신세계ㆍ두산 최고경영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먼저 김 위원장은 그간 기업들의 지배구조 및 거래관행 개선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시장과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며 “또 몇몇 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기업들로 확산돼 가는 모습 또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취임 직후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혁을 강조한 이래, 5대 그룹 가운데 삼성을 제외한 4대 그룹이 자발적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강조했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는 중소기업의 희생 위에 지배주주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고 나아가 편법승계와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는 잘못된 행위”라며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3대 축인) 공정경제와 혁신성장 모두를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도 일시적으로 조사나 제재를 회피하면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개선해나가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그룹 일감을 몰아 받는 수혜기업의 총수일가 지분율을 29.9%까지 줄여 일감 몰아주기 규제(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 계열사)를 회피하거나, 총수일가가 계열사를 통해 수혜기업을 ‘간접’ 지배하는 방식으로 감시망을 벗어나는 방식을 지적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제도 개선책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에 대한 재계의 협조도 요청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외부 전문가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는 “재계에 큰 영향을 미칠 중대 현안으로서 올해 정기국회 법안 제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재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 정책이 일각에서는 ‘너무 느슨하고 느리다’는, 다른 한 쪽에서는 ‘기업을 거칠게 옥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이 같은 양쪽의 비판을 모두 경청하고 있지만 현실에 맞게 불균형을 잡으려고 한다”며 “양쪽 시각의 가운데 지점에서 재벌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맞추고 3년 내지 5년의 시계 하에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김준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하현회 LG 부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정택근 GS 부회장, 금춘수 한화 부회장,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부회장, 권혁구 신세계 사장, 이상훈 두산 사장,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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