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맹국 日 이해관계 감안
WMD 등 비핵화 수위 높여
北은 中과 공조 강화로 맞서
“북미 간 논의 복잡해질 수도”
북미 정상회담이 ‘미국ㆍ일본 대 북한ㆍ중국’ 구도의 진영 간 대결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일본 이익을 고려한 미국의 요구 수위 상향에 맞서 북한이 중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나서면서다. 하지만 막판에는 핵심 의제인 ‘북핵 폐기와 그 보상인 체제 보장을 어떤 식으로 교환할지’에 북미 간 논의가 집중될 수밖에 없으리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북한 핵무기 폐기를 목표로 삼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폐기 대상 범위를 탄도미사일과 생물ㆍ화학무기가 포함된 대량살상무기(WMD)로 넓힌 건 최근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달 말부터 작정한 듯 공식 석상에서 얼마 전까지 거론해 왔다. 북한을 상대로 회담 형식ㆍ내용을 사전 조율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 문턱을 높인 셈이다.
이에 유리한 협상을 위한 전략 차원 아니겠냐는 분석이 우선 나왔다. 정말 WMD까지 근절하기를 원한다기보다 일단 요구 수준을 최대치까지 끌어올려 핵 폐기 협상에서 하나라도 더 얻어내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더불어 주요 동맹국인 일본의 이해관계를 감안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다. 북한이 보유한 생화학무기ㆍ탄도미사일까지 핵과 함께 없애야 한다는 건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줄곧 주장해 온 내용이기 때문이다. 실제 볼턴 보좌관의 WMD 관련 발언은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국가안보국장과의 회동 결과를 소개하면서 인용됐다.
일본의 가세는 전선(戰線)의 확대로 이어졌다. 40여일 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러 중국을 찾으면서 미측의 압박이 주효한 모양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9일 “도움을 청하러 온 김 위원장에게 시 주석이 비핵화 과정과 미국이 군사안보적으로 한반도에서 물러나는 과정이 단계적ㆍ동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이야기했을 것”이라며 “동북아 패권을 놓고 미국과 경쟁 중인 중국의 전략적 이해를 북한이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하는 만큼 북미 간 논의가 다소 복잡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제가 늘었다고 협상 초점 자체가 흐려지진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어찌됐든 미ㆍ중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다. 동북아 유일 핵 보유국 지위를 위협당하는 건 중국의 이익과도 어긋난다. 다만 비핵화와 함께 진행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프로세스에 편승해 전략무기 전개를 포함한 주한미군 영향력을 축소하는 게 중국의 장기 목표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국으로선 북한이 완전한 핵 폐기 의지를 밝히도록 하고 비핵화 완료 시한을 정하는 데 결국 협상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중국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자연스레 대두될 한반도 미군 지위 문제를 섣불리 꺼내 미국을 자극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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