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식 처분 방안 미적대는 삼성생명 겨냥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사의 계열사 주식 소유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다. 최 위원장은 금융사 스스로 계열사 주식 처분 방안을 마련하되 이 과정에서 외국계 투기자본의 경영 위협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되면 이를 감안해 개선안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계열사 주식의 처분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개선안 마련에 미적대는 삼성생명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 위원장은 9일 출입기자를 상대로 배포한 기자간담회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금융사의 계열사 주식 소유에 대해 자발적 개선조치를 강구한 건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사가 금융시장, 소액주주 등 다수 이해관계자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단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면 추후 정책 방향에 참고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사 스스로 계열사 주식 처분 방안을 마련하면 당국이 이를 감안해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또 “일부에서 우려하는 외국 투기자본의 경영 위협 가능성과 관련해 실제 그런 우려가 있다면 그 상황을 잘 아는 해당 금융사가 그것까지 감안해 자발적 개선안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일각에서 정부의 이런 방침을 두고 특정 기업에 대한 정부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 사안은 금융사의 계열사 부당 지원 방지 등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안정성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사태를 계기로 현행 금융실명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과 관련해선 “일반 국민들의 통상적 금융거래는 불편이 없게 하되 탈법 목적의 차명거래에는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개선방안을 5월 중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차명계좌 개설 시기와 관계없이 세금 탈루 등의 목적으로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선 무조건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최근 큰 고비를 넘긴 한국GM사태 등 기업 구조조정 현안과 관련해선 “GM이 철수하지 않고 남은 건 우리 자동차 산업의 높은 완성차 품질경쟁력을 비롯한 우리의 기술 역량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라며 “해외자본의 철수를 막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는 우리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과 성숙한 노사협력 문화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앞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단 방침도 내놨다. 금융소비자조직을 확대하는 방향의 조직개편도 상반기 중 단행한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도입해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금융사에 대해선 업무 추가, 자회사 편입 등 인가 시 페널티를 주고 매우 미흡할 땐 판매제한, 일부 영업을 정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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