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라늄 농축시설과 핵재처리시설 안돼”
이란 핵 협정 탈퇴 의미에 대해선
“불충분한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신호를 북한에 보내는 것”
“트럼프 대통령 진짜 거래 원해”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8일(현지시간)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요구 사항과 관련해 1992년 남북이 체결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제시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거론하면서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일정 부분, 1992년 남북한의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거슬러 올라가 북한이 스스로 동의했던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며 “핵 연료 주기의 시작과 끝 양쪽 모두를 제거하고, 어떤 우라늄 농축시설과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그 밖에 요구하고 있는 다른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중요 준거로 삼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볼턴 보좌관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도 리비아 사례와 함께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들여다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동선언에서 남북은 ‘핵무기의 시험ㆍ제조ㆍ생산ㆍ접수ㆍ보유ㆍ저장ㆍ배비ㆍ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선언했고 핵 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기로 했다. 공동선언은 또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해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해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고 규정했다.
볼턴 보좌관은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 협정 탈퇴 결정에 대해 “불충분한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시그널(신호)을 북한에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메시지는 대통령이 진짜 거래를 원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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