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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업무 일자리위원회 설치하고
일자리 추경 등 속도전에도
청년실업률 등 지표는 악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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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ㆍ임금격차 해소 등
정책 방향성에는 대체로 긍정적
“공공부문 등 선심정책 치중 말고
민간 투자 유인할 여건 조성을”
지난해 5월 10일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제1호 업무지시는 일자리위원회 설치였다. 위원회는 16일 출범했고 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 24일에는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이 설치됐다. 후속 조치도 숨가쁘게 이어졌다. 6월 사상 처음 ‘일자리’에 특화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고, 7월 2018년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 올린 7,530원으로 결정했다. 10월엔 소득주도성장을 이끌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제시했다. 올해 들어서는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입법화하고 오는 7월부터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 자부심 무색한 고용 한파
좋은 일자리를 통해 국민 소득을 늘려 경제성장을 이끌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제이(J)노믹스’의 핵심으로 거침없이 추진돼 왔다. 청와대 지난 3일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우리 경제는 지난해 3.1% 성장, 17개월 연속 수출증가, 신설기업 월 1만개 돌파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면서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었다”며 특히 ‘일자리 우선’ 임금소득 증대’라는 J노믹스의 투 톱 정책의 성과에 자신감을 내비치는 분위기다.
일자리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늘었다. 청와대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현장민생 부문에선 공무원 3만5,000명이 늘었고, 보육ㆍ요양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선 1만8,000명이 신규 증원됐다. 또 지난달 기준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 중 10만7,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이 5년 임기 동안 늘리겠다고 공약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가운데 16만개(19.7%)가 임기 첫해에 달성된 셈이다. 청와대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저임금노동자의 삶의질이 향상되는 한편,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ㆍ생활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다각적 노력과 성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변화나 희망을 체감할 정도로 경제 여건이 나아졌는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J노믹스가 정책 노력을 집중했던 고용시장의 주요 지표는 악화일로다. 지난 2, 3월 취업자 수는 두 달 연속 10만명대 증가에 그쳤다.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높은 도소매업, 음식ㆍ숙박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줄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현실화하는 형국이다. 3월 실업자 수는 125만7,000명에 달해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고치인 4.5%로 치솟았다. 청년(15~29세)실업률 역시 11.6%로 2016년 2월(11.8%)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았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되레 일자리를 줄이는 효과를 내면서 정책 목표와 충돌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4일 전문가 300명을 통해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및 정책을 평가한 결과 ‘일자리 정책’에 부정적 평가(34.4%)가 긍정적 평가(31.0%)보다 높게 나온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선심 정책보단 필요한 정책을”
J노믹스의 소득주도성장 철학 자체를 폄하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부의 불평등, 세계 최장 근로시간, 비정규직 문제 등은 한국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는 것은 대다수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바다. 문제는 효과와 지속가능성이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지금까지의 정책으로 부의 불평등 문제가 개선됐다고 보긴 힘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공공부문을 넘어 확대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인기 있는 정책’을 했지 ‘필요한 정책’은 미뤄뒀다고 지적한다. 일자리 창출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근로시간 감축과 최저임금 상승 등 당장 눈에 띄는 정책만 내놓았을 뿐, 이를 뒷받침할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기업 간 권력관계 해소 등 근본적 개혁은 더뎠다는 것이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정부 출범 때부터 1년 후 지방선거를 의식하다 보니 재정을 투입한 보조금 지급, 세제 혜택 등의 가시적 정책에 치중했다”며 “그간 필요 이상으로 수혜를 받았던 사람이나 기업에는 ‘그만 받으라’고, 규제 권한을 가진 공무원에겐 ‘그만 내려놓으라’고 요구하는 등 인기 없는 개혁들을 노동ㆍ재벌ㆍ규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공공분야에 치중된 일자리 창출 정책의 민간 부문의 참여를 높이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표학길 서울대 명예교수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공공ㆍ사회서비스 부문에 예산이 투입되면서 되레 구조조정을 막는 모습도 보인다”며 “진정한 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막대한 유보금이 제대로 된 투자처로 흘러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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