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방식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노출됐다. 일본이 회담 이후 발표할 공동선언에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명기하자고 주장하면서다. 일본의 주장이 무리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가변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변국의 협력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15년 11월 이후 2년 반 만에 열리는 동북아 지역 최고위급 협력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취임 이후 처음이며, 현직 대통령으로는 2011년 이후 6년5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3국 협력체 및 한일관계 정상화를 계기로 도쿄 정상회의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공유하고 판문점선언의 의미를 설명할 예정이다. 정부는 판문점 선언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논의 결과를 공동성명과는 별도로 특별성명 형태로 채택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중일 양국에 초안까지 회람시켰다. 중국과 일본도 남북이 비핵화 평화 의지를 밝힌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데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공동성명 문안 조율 과정에서 일본이 CVID 원칙을 명기하는 방안을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아베 정부는 “CVID가 실현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압력을 유지해야 한다”며 CVID의 명기를 주장하고 있다.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당면한 지역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회담 의제에도 한반도의 완전화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3국 협력방안 논의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가 본격화하기 전까지 제재와 압박을 지속한다는 데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된 마당에 굳이 북한을 자극할 이유가 없다. 비핵화 방법론을 둘러싸고 북미가 물밑 담판을 벌이는 와중에 일본이 미국의 CVID를 편들고 나섰다는 점에선 도리어 한미일 3각 공조를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북핵의 완전한 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 실현에는 주변국의 협력과 지지가 절실하다. 특히 지역 공동체 일원으로 직접적 이해관계에 놓인 일본 및 중국과는 빈틈 없는 공조를 유지해야 한다. 한반도 해빙 국면에서 북일 수교와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일본에 대해서는 북한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역시 향후 평화협정 체결 등에 핵심 당사국인 만큼 최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다만 중국이 평화협정 체결 과정의 역할과 영향력을 내세워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