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국비사업 곳곳에 암초…올해만 11건 621억5000만원 묶여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건립 사업은 부지확보가 걸림돌

의료기술시험훈련원과 K-Medical 통합연수센터 사업은 기능 중복이 족쇄

한국뇌연구원 2단계 건립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국비 확보 추진

대구엔지니어링 설계지원센터 사업은 울산 익산과 보조 맞춰야

옛 경북도청 이전터 매입사업은 대구시와 기재부 힘겨루기 양상

[저작권 한국일보]대구시청 입구에 대구의 상징인 독수리상이 세워져 있다. 전준호기자

●대구시 국비 수시배정사업 현황(단위 억원)

대구시가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으나 정부가 조건부 수시배정예산으로 묶은 사업들이 발목을 잡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요건이 부실한 사업에 대해 집행을 미루고 있는 수시배정예산 중 일부는 세부계획 확정으로 숨통을 틔우고 있으나 상당수는 넘어야 할 산이 높아 대구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대구지역 국비사업은 576건으로 이중 수시배정사업에 묶여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11건에 621억5,000만원 규모다. 시는 이 11건에 대해 2019년 예산에도2,019억원의 국비를 신청했지만 올해 수시배정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국비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총 사업비 4,347억원 중 국비가 3,999억원인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건립 사업’은 센터 부지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259억원의 국비가 수시배정예산으로 묶여 있는 이 사업에서 센터는 대구 동구의 시유지 8만1,386㎡부지에 건립될 예정이지만 국가건물을 시유지에 건립할 수 없다는 규정에 묶이게 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안심차량기지와 두류ᆞ매곡ᆞ가창정수장 내 국유지 2만6,500㎡와 센터 시유지를 공시지가로 교환하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현재 시유지는 76억원, 교환대상 국유지는 47억원 정도로 29억원 가량의 차이가 나는 것이 문제다.

이에대해 대구시 정보화담당관실 관계자는 “센터 예정부지 중 건물이 들어서는 시유지 일부만 국유지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매듭짓게 되면 내년도에도 국비 1,288억원도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당초 2020년 5월 개원 예정이지만 조금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50억원이 수시배정예산으로 배정된 ‘의료기술시험훈련원 구축사업’은 마찬가지 이유로 44억원이 묶여있는 ‘K-Medical 통합연수센터 건립사업’과 기능 중복 논란을 빚고 있다.

총 사업비 989억원 중 국비가 870억원 투자되는 이 훈련원은 국내 의료인 훈련과 시험 기능이 있고 통합연수센터에는 해외 의료인 훈련 기능이 있어 보건복지부가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찾기 위해 설계용역을 중단한 상태다.

대구시는 부지매입비 등으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65억원을 지출하는 등 모두 11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지만 보건복지부의 운영방안에 따라 변경의 소지를 남겨두고 있다.

대구시 김대영 의료허브조성과장은 “훈련원과 통합연수센터를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예산과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10월까지 협의를 마쳐 11월에는 설계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에 들어선 한국뇌연구원 2단계 건립사업도 미지수다. 정부가 2단계(우뇌)건립사업 설계비로 올해 국비 7억5,000만원을 배정했으나 당초 연구개발과 운영은 정부가 하고 부지와 건물을 대구시가 제공하겠다는 제안이 발목을 잡고 있다. 시가 332억원의 건축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설계비조차 집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시는 1단계(좌뇌)사업에 시비를 864억원이나 투자했다며 2단계 사업 때는 정부가 건축비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는 건축비를 전액 마련하는 대신 ‘글로벌 뇌연구 생태계 기반 구축사업’을 새로 추진키로 하고 뇌융합연구센터와 뇌과학 빅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필요한 예산 450억원은 국비로 확보할 계획이다.

대구엔지니어링 설계지원센터 사업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국비 80억원과 시비 3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지만 올해 3억원의 국비를 편성하고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울산과 익산의 엔지니어링 설계지원센터와 공동보조를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국비 3억원이 수시배정된 ‘물산업허브육성 사전타당성조사비’는 올초 발의된 물기술산업법이 통과되지 않은데다 여당이 물관리일원화법과 연계 처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묶여 있다. 환경부와 국토부 간 물 관련 업무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난관이 되고 있어 내년도 국비 신청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한편 올해 국비 3억원이 배정된 대구 하빈 하수관로 사업은 최근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이 나면서 숨통을 틔었다.

올해 국비 30억원이 배정된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은 지난해 쪽지예산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은 VR융합산업분야의 사업추진 타당성을 시뮬레이션한 후에야 예산이 집행될 전망이다.

2023년까지 국비 150억원, 시비 30억원이 투입될 ‘침장산업 역량강화사업’도 이달 말 구체적인 용역결과 나온 후에야 제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불과 침대, 커튼 등을 활용한 리모델링 전반이 포함되며 중국 저가소재를 국산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관건이다.

대구시의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사업’은 혁신도시 시즌2를 가동한 정부가 수시배정예산 100억원을 확보하면서 가시화하고 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들이 올해 각 10억원 정도 지원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보조를 맞추고 있는 ‘옛 경북도청 이전터 매입 사업’은 힘겨루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기재부는 이 부지에 대구시청 청사 이전포기를 요구하고 있으나 권영진 대구시장이 “시청 이전 문제는 대구시민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못박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배정된 국비 211억원 집행여부도 불투명하다.

권 시장은 “재선 후 시청 이전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말해 시청 이전 문제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10일 열리는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내년도 국비 확보의 필요성과 역할을 당부할 계획이다.

전준호기자 jhj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