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VID서 PVID로 목표 상향
도보다리 대화 공유 ‘중재 작전’
9일 日서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22일로 예고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동북아 연쇄 외교전이 한층 달아오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주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차 취임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남북정상회담 이후 더욱 긴박해진 정상외교전에 돌입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5일 “문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워싱턴을 방문해 22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4ㆍ27 남북 정상회담 성과를 두고 75분이나 통화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문 대통령과 회담을 가지며 북미 정상회담 성공에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은 북미간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간극을 어떻게 좁히느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내 비핵화 성과를 내기 위해 북핵 검증 및 사찰에 속도를 내길 원하지만, 북한은 비핵화 전 체제 보장과 제재 완화 조치를 얻어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최근 북핵문제 해결의 원칙을 기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대신 ‘PVID(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개념으로 언급한바 있어 미국 측이 한걸음 더 나아간 목표를 상정한 것이란 평가가 대세다. 북미간 이견을 조율하는 문 대통령의 중재역할도 한층 무거워진 셈이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나눈 ‘도보다리 40분’ 대화 내용을 공유하며 북미 회담을 물밑 조율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일 비밀리에 미국을 방문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동한 자리에서 북미간 접점을 찾는 방안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크다. 정 실장은 5일 귀국길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정책에 좋은 계기가 됐다는 점에 대해 한미 양국이 인식을 같이 했다”며 “한미 정상 간 의견 조율이 잘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9일 일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특히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 만나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특별성명 채택을 추진한다. 한중일 3국이 판문점 선언을 수용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까지 견인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아베 및 리커창 총리에게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3국 협력 강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중국에 대해선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밝힌 비핵화 의지를 이행하도록 관여해 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별도로 진행될 한일 정상회담에선 자국 여론을 의식한 아베 총리로부터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하게 요청받을 것으로 보여 문 대통령의 대응수준이 주목된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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