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북미 정상회담 일정과 장소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 국방부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고 명령했다는 미국 뉴욕타임스(NYT)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방미 중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백악관 핵심관계자와 통화한 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전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부인에도 불구하고 북미회담을 앞둔 시점이어서 적잖은 파장을 낳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동맹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거래’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줄곧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꺼내 흔들며 표심을 자극했다. 이번 보도도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압박 차원에서 나왔을 거라는 분석이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 감군은 미 조야에서 지속해서 제기해 온 사안이고, 북미회담이 코앞이라는 점에서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을 마냥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문제를 북과 논의할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 발언을 한 것도 그런 관측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매티스 장관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먼저 동맹국들과 논의하고, 물론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논의할 이슈의 일부”라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건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제안할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십 년간 줄곧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해 온 북한으로서는 얼마든지 미국의 의중을 떠볼 수 있다. 미국이 우리와 일치하지 않는 생각을 갖고 북한과 협상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도 없다.
남ㆍ북ㆍ미 등 당사국 간 평화협정이 체결돼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면 주한미군의 재검토는 피할 수 없다. 그렇더라도 주한미군 문제는 동북아 안보균형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미래와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이기에 논의 과정에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려면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나타날 안보 현실을 상정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 미국과의 공조는 물론 북한과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평화체제와 비핵화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 주한미군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상황 변화를 늘 예의 주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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