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ㆍ이철우 등 현역 의원 4명
지자체장 선거 위해 사퇴서 제출
14일까지 국회 처리 불투명해져
재보선 11곳 → 7곳 줄어들 수도
여야, 원내 1당 전략에 셈법 복잡
예비후보들은 피선거권 박탈 우려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6ㆍ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도 차질을 빚고 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 국회의원 4명에 대한 사직안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다. 당초 11곳으로 예상됐던 재보선 지역은 7곳으로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다. 여야의 원내 1당 전략과도 맞물린 측면이 크다. 당장 헌법상 참정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장 출마자 사퇴 시한인 14일 확정된다. 국회가 지방선거 후보로 확정된 현역 의원의 사직안을 이날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느냐 여부에 따라 모두 11곳이 되거나 아니면 7곳으로 줄어든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경남 김해을)와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인천 남동갑), 양승조 충남지사 후보(충남 천안병)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 사퇴서를 이미 제출한 상태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경북 김천을)가 해당된다.
이들 지역의 재보궐 선거는 기정사실화 되는 듯했지만,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법 수용과 4ㆍ27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로 치달으면서 실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사직원을 접수한 의원들은 5월 24, 25일 지방선거 후보로 정식 등록을 하게 되면 자동 퇴직 처리된다. 하지만 해당 지역의 재보궐 동시 실시 여부는 14일까지 사퇴서가 처리되느냐에 달려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역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는 사퇴 의사를 밝힌 접수장만 있으면 가능하지만 재보궐 선거는 다르다”며 “14일까지 국회에서 사직안을 처리하고 궐원통지서를 보내야만 재보궐선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보선 파행을 감수한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20대 국회 하반기 원내 1당 차지 전략과 떼놓고 보기 힘들다. 현역의원 출마로 공석이 되는 지역을 제외할 경우 민주당은 3석(김경수ㆍ박남춘ㆍ양승조)을 잃은 118석으로 원내 1당을 가까스로 유지한다. 자유한국당은 1석(이철우)이 준 115석으로 원내 2당, 이어 바른미래당 30석,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 등의 순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확정된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 7곳의 판세를 감안하면 민주당이 원내 1당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중론이다. 당초 민주당이 차지했던 지역이 전무한 탓이다. 서울 노원병ㆍ송파을, 광주 서구갑, 전남 영암ㆍ무안ㆍ신안 등 4곳은 국민의당, 충남 천안갑과 부산 해운대을 등 2곳은 자유한국당, 울산 북구는 민중당이 승리했던 지역이다.
여야가 저마다 복잡한 셈법에 따라 자리싸움에만 몰입하면서 일찌감치 재보선을 준비해온 예비후보자들은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처했다. 충남 천안병 출마를 준비해 온 민주당 소속 유병국 충남도의원은 “여야를 떠나 국민 주권과 권리를 제한해선 안 되는 것 아니냐”며 “주민들이 대표자를 뽑을 수 있게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어 의원 사직안을 처리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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