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주도적 역할” 요구에
시중은행, 투자 경험 앞세워 채비
남북 경제협력(경협) 재개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은행권이 북한 사회기반시설(인프라) 개발 사업 참여를 저울질하기 시작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은행들은 북한 인프라 개발이 재추진될 것에 대비한 준비 작업 등을 검토하고 있다. 남북 정상은 지난 2007년 개성공단과 연계한 해주경제특구 건설, 한강 하구 개발 등에 합의했지만 이후 관계 경색으로 중단됐다. 남ㆍ북ㆍ러 가스관 건설사업(당초 2013년 착수 예정)과 경원선(서울~원산) 복원사업(2015년 착수) 등도 수년째 멈춘 상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도 대형 인프라 개발 계획을 동반하고 있다.
이러한 신구(新舊) 경협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경우 북한 인프라 관련 금융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자금 수요 규모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4년 ‘통일금융 보고서’에서 북한 내 인프라 개발에 철도 773억달러, 도로 374억달러 등 총 1,400억달러(약 150조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앞서 2013년엔 국토연구원이 한반도 개발협력 11개 핵심 프로젝트 사업비로 총 93조5,383억원을 산출했다. 그러나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남북 경협이 확대될 경우 연간 27조원씩, 10년간 총 270조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심지어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년 보고서에서 2026년 통일을 가정할 경우 2060년까지 총 2,316조원의 통일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자금 규모의 편차가 크지만 은행권은 금융 수요의 기회를 찾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경협이 본격화되면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국책은행이 우선적으로 나서겠지만, 인프라 사업의 수익성을 감안하면 민간은행들도 경쟁적으로 시장에 뛰어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들어 활발해진 인프라 투자 경험도 시중은행들이 내세우는 강점이다. 신한은행은 최근 3조원 규모의 수도권광역급행열자(GTX) A노선 사업권을 따냈다. 국민은행도 지난해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2조3,700억원), 부산~김해 경전철(9,500억원) 사업 등에 참여했다.
남북 경협에 민간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도 은행권에 힘을 싣고 있다. 이윤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경의선 복원, 한국~러시아 가스관 건설, 항만 현대화 사업 등은 대규모 재원 조달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단독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보단 시공사와 금융사가 협력해 공동으로 자본을 유치하는 ‘민관협력사업’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은행권이 그간의 인프라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 대출이나 보증을 넘어 특수목적회사(SPC) 설립, 전반적 사업 설계 등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다.
다만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언제든 사업 환경이 급변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한다는 것이 은행들의 고민이다. 불과 2년 전에도 남북관계 경색으로 개성공단이 폐쇄되며 공단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쫓겨나며 1조5,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던 전례가 있었다. 이에 은행들은 북한 인프라 투자에 앞서 위험을 관리할 보완장치 마련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설사 대북 제재 국면이 해제되더라도 위험 관리 문제 때문에 상당한 검증 과정이 필요한 만큼 민간금융의 자금이 투자되기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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