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이후 첫 전문가 토론
한반도 비핵화ㆍ新동북아 질서 주제
6자회담 당사국 인사들 열띤 논의
기조강연 맡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남북간 합의 가능한 최대치” 평가
북한을 제외한 북핵 6자회담 당사국의 최고 전문가들이 4ㆍ27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일보ㆍ코리아타임스가 세종연구소와 공동 주최한 ‘2018 한국포럼’ 행사에서다. 이들은 과거 경험을 토대로 임박한 북미 간 북핵 협상을 전망하고 나아가 북한의 전향이 동북아시아의 안보 구도를 얼마나 요동치게 할지를 긴급 진단했다.
3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위기에서 평화로: 한반도 비핵화와 신(新) 동북아 질서’를 주제로 열린 ‘2018 한국포럼’에서는 과거 북핵을 의제로 한 협상에 참여했던 전ㆍ현직 국내외 정부 관료들과 한반도ㆍ국제 정세에 정통한 학계ㆍ정치계 인사들이 한군데 모여 한반도발 급변 정세의 배경ㆍ전망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특히 국제사회의 핵 검증ㆍ사찰과 미군의 한반도 계속 주둔을 북한이 수용할지를 놓고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미국과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한중 간의 대립 구도가 형성됐다. 다만 남북 정상이 전격적 합의한 판문점 선언이 한반도발(發) 국제 위기를 평화로 바꾸는 계기가 됐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승명호 한국일보 회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에서 65년간 전쟁과 대치의 긴장 속에서 살아왔기에 우리 민족에게 평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비핵화의 길이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인 만큼 관련 당사국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이날 포럼 기조 강연은 남북 정상회담의 실무책임자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맡았다. 조 장관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길잡이와 디딤돌 성격이 있다”며 “판문점 선언에 포함된 비핵화 표현은 현재 남북 정상 간에 합의될 수 있는 최대치”라고 평가했다.
기조 강연 직후 이어진 ‘북핵 협상 30년,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의 제1세션에서는 실패로 귀결된 과거 30년간의 북핵 협상과 달리 한반도 내부에서 국면 전환의 추동력이 생성되고 있다는 사실에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주목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대북특사(차관보)는 “첫 단추는 잘 뀄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비핵화 의미를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이행 과정도 최대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평화협정 체결이 비핵화 로드맵상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 북한이 비핵화를 압축적으로 실천할 수도 있을 거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주제인 2세션의 주제발표를 맡은 에반스 리비어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객원선임연구원은 판문점 선언을 “미래 성공을 위한 체크리스트인 동시에 과거 실패를 상기시키는 모순적 문서”라고 평가하며 “최선의 협상 결과를 얻으려면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복잡한 문제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남북ㆍ북미 정상회담 이후 신 동북아 질서’를 논의한 3세션에는 한반도 비핵화를 지렛대로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이익을 확보하려는 미국과 과거 6자회담 의장국이었던 중국, 현재 분위기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는 일본과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개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전문가들이 설전을 벌였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