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ㆍ학자금 융자 등 지원 혜택
동일권역 지정 “과다 지원” 지적도
조선업 불황 여파를 맞고 있는 전남 영암군과 목포시가 올해 7번째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고용지표 악화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목포시는 영암군과 동일 경제권역으로 인정 받아 지정되면서, ‘과도한 끼워넣기’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3일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영암군과 목포시를 묶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2007년 12월 고용위기지역 제도 도입 후 다른 지역과 묶어서 고용위기지역이 지정된 것은 처음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대삼호중공업 대한조선 등 조선소가 입주한 대불국가산업단지가 있는영암군은 2017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2014년 평균 수보다 19.3% 감소해 정량요건(7% 이상 감소)을 충족했다. 고용부는 목포시의 경우 정량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했으나 올 1월 기준 영암군 조선업 및 대불산단 종사자(1만5,127명)의 65%가 목포시에 거주하는 등 영암군의 배후 지역으로 주거 및 상업기능을 수행하는 동일한 경제권역에 해당된다고 보고 함께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일각에서는 동일 경제권역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데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혜택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지원되는 만큼 과도한 지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영암군ㆍ목포시에는 ▦실직자의 직업훈련 연장급여 100% 지급 ▦생계비ㆍ의료비ㆍ자녀학자금 융자 지원 확대 ▦취업성공패키지 및 취업촉진수당 우대 지원 ▦사업주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등 재정적 혜택 등이 지원된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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