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자금 집행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의심받는 브로커 업체 14곳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들 브로커 업체가 정부 정책자금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중소기업으로부터 성공보수 등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브로커 업체들은 민ㆍ관 합동으로 구성된 중기부 조직혁신 태스크포스(TF)가 정책자금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중기부 관계자는 “정책자금을 지원받게 해주는 대가로 성공보수 등을 받는 행위는 명백한불법”이라며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받는 14개 회사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직혁신 TF조사 결과 정책자금이 중복으로 지원된 사례도 있었다. 최근 10년 간 정부 정책자금으로 운전자금을 6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468개 회사에 달했다. 연구개발(R&D) 지원자금도 2010년 이후 10회 이상 지원 받은 기업도 107개 업체나 됐다.
중기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 졸업제도’를 신설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직혁신 TF 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TF 활동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기업에 정부지원이 계속 이뤄지는 정책실패 사례가 드러났다”며 “앞으로는 정책을 집행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함께 고려해 정부지원 효과를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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