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보도… 제재완화 이견 조정 중
한중일 3국은 9일 도쿄(東京)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북한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ㆍ탄도미사일 폐기 요구를 담은 공동선언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일 보도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주변 정상들의 첫 만남인 만큼 역내 경제협력과 과거사 문제 외에 북한 비핵화 문제가 3국 간 핵심의제가 될 전망이다.
요미우리신문은 복수의 관계자 언급을 통해 이 같이 전하고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의지를 밝힌 북한이 실제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하기 위해 한중일 3국이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북 정상회담 직후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목표로 하기로 합의했다. 한중일 3국 정상은 공동선언을 통해 이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고, 6월초까지 열릴 예정인 북미 정상회담에서 진전을 기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대북경제 제재와 관련해선 3국 간 이견이 있어 공동선언 표현에 대한 조정이 계속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실현될 때까지 최대 압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중국은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대북제재 등 압력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공동선언에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위한 3국 간 협력과 경제ㆍ무역관계의 강화, 스포츠 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도 명기할 방침이다. 공동선언과 별도의 여러 분야의 공동성명 발표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을 순방 중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일 요르단 암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공식 발표했다. 아베 총리는 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ㆍ미사일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게 하기 위한 3국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한미, 한미일 공조 아래 중국, 러시아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비핵화가 실현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15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이후 2년 반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문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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