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인터넷전문은행ㆍ반려동물 전문 보험회사 설립 쉬워진다

금융당국 인가권한 내려놔 금융혁신 앞당길 것

상반기 중 민간전문가 집단 ‘평가전문위원회’ 구성

온라인보험사 등 특화금융사 적극 인가

부동산신탁업 10년 만에 신규인가 추진

그림 1게티이미지뱅크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이나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 등을 세우는 게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사 인가 권한을 틀어쥐고 있는 당국이 금융사 신규 진입을 따질 때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등 기득권을 일부 내려놓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사 설립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업 진입 규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 “금융적폐를 없애고 다양한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최훈 금융위 국장은 “진입 규제가 보수적으로 운영되면서 새로운 참가자의 시장 진입이 활발히 이뤄지지 못해 기존 금융사가 사실상 지대를 향유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이 적지 않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사 신규 진입 절차를 대폭 바꾸기로 했다. 지금까진 정부의 인가 심사 때 공무원이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다분했다.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데다 인가 심사 때 외부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상반기 중 민간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시장상황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규 진입 정책을 결정하는 민간기구다. 예컨대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로 인가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지금은 당국 단독으로 결정을 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민간에 맡기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작지만 강한 ‘혁신 도전자’가 출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 인가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를 적극 검토하고 특화 보험사 설립도 어렵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리스크가 낮은 소액단기보험사에 대한 별도의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온라인전문보험사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업 역시 비상장주식 등만 중개하는 중개전문특화증권사가 등장할 수 있도록 특화증권사에 대해선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본금 요건도 절반 수준으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또 최근 10년간 신규 진입이 없었던 부동산신탁사 신규 진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신규 진입 신청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차원에서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된다. 최대한 신속히 인가를 내주고 신청자에겐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도 이메일 등을 통해 알려준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자격 미달 금융사까지 시장에 들어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 등 시장의 관심이 높은 주제에 대해선 민간기구가 철저히 따지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투명성이 커질 것”이라고 답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