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등 1800만㎡ 소유
지난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갈등에도 중국인들의 국내 땅 투자는 오히려 12%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중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1,798만6,000㎡로, 2016년 말 대비 11.8% 늘었다. 특히 중국인은 제주도 땅 투자에 집중했다. 중국인 보유 제주도 땅은 945만㎡로, 1년 전보다 12.1% 늘었다. 중국 JS그룹이 지난해 제주시 용강동 임야 86만㎡ 취득하면서 면적이 크게 증가했다. 제주도 토지의 외국인 보유 면적은 제주 전체 면적의 1.17%에 해당하는 총 2,165만㎡로, 이 중 절반 가까운 43.6%가 중국인 소유다. 중국인 보유 토지는 제주도(944만5,000㎡)에 이어 경기(411만4,000㎡)가 두 번째로 많았다.
중국인의 국내 땅 투자가 늘어난 것은 중국이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중국은 지난해 1월부터 개인의 해외 부동산 매입 등을 제한하며 외화 유출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이를 기업으로 확대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도 지난 2월 ‘해외 투자 민감 업종’에 부동산을 포함시켰다.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만 해외 부동산을 살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중국인 소유 토지 증가율은 3년 연속 둔화하고 있다. 2014년엔 전년 대비 무려 98.1%에 달했지만 2015년 23.0%로 내려선 데 이어 2016년에는 13.1%로, 상승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전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전년 대비 2.3%(534만㎡) 증가한 2억3,890만㎡를 기록했다. 이는 전 국토 면적의 0.2% 수준이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면 30조1,183억원이다. 국적별로 보면 미국이 전년 대비 4.3% 증가한 1억2,481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2.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일본 7.8%, 중국 7.5%, 유럽 7.3%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 양극화도 두드러져 경기(459만㎡) 제주(165만㎡) 충남(72만㎡) 등은 전년 대비 외국인 토지 보유 면적이 증가한 반면 강원(361만㎡) 전남(25만㎡) 대구(17만㎡) 부산(9만㎡) 등은 오히려 감소했다. 소유자는 외국 국적 동포가 1억3,268만㎡(55.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에 합작법인 7,079만㎡(29.6%) 순수외국법인 1,927만㎡(8.1%) 순수외국인 1,561만㎡(6.5%) 정부ㆍ단체 55만㎡(0.2%) 등의 순이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