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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비핵화 의지 분명하게 담아내
북미회담의 ‘징검다리’ 역할 충실
판문점 선언, 예상 뛰어넘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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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조치 상응한 보상 통해
실질적인 北 비핵화 이끌어내야
美ㆍ日은 독자제재 철회 고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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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배제한 남ㆍ북ㆍ미 3자회담은
적성국 대립관계 해소하는 차원
한반도 평화체제 4자 합의 필요
중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진징이(金景一) 베이징(北京)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은 그 과정과 결과 모두 예상을 뛰어넘었다”면서 “한반도 현안이 북한 핵 문제에서 경제협력 문제로 옮아가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진 교수는 지난달 30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판문점 선언’에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분명하게 담아냄으로써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면서 “이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마다 상응하는 보상을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를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교수는 이어 “평화체제 전환 논의에 중국 참여는 필수”라면서도 “적성국 대립관계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남ㆍ북ㆍ미 3자회담이 먼저 진행되는 것도 무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_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총평부터 해달라.
“두 정상의 만남에서부터 헤어지는 장면까지가 모두 냉전시대 잔재를 털어내고 미래로 나아가는 상징적인 모습이었다. 한반도의 주인인 남북이 한반도 문제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보여줬다. 특히 ‘판문점 선언’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을 명시한 것은 30여년을 끌어온 북핵 문제의 실질적 해결과 동북 아시아의 변혁에 대한 기대를 갖게 만들었다.”
_예상대로 비핵화 문제에선 큰 틀의 합의만 이뤄졌는데.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건 남북 정상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합의였다고 본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핵심 당사국인 북미 양국이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이 점에서 보면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충분히 했다.”
_연내에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키로 한 것도 의미가 커 보인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는 전쟁 가능성을 걱정해야 했다.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논의는 한반도가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으로 가는 토대라는 점에서 이번 회담의 최대 성과 중 하나다. 평화협정 체결은 또 북한의 숙원이었던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방안이자 북한의 핵 포기와도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_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전히 북한의 ‘선(先) 핵폐기’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과거에 미국과 북한은 서로를 향해 ‘선(先) 핵포기’와 ‘선(先) 평화협정’ 체결을 각각 주장했다. 사실상 양측 모두 비핵화에 대한 절실함이 없었기에 접점을 찾기 어려운 선후 논쟁만 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천명한 데 이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과정도 공개하겠다며 한 발을 더 내디뎠다. 그만큼의 진전에 대해 상응하는 보상을 함으로써 비핵화 과정을 실질적으로 진전시켜야 한다. 단계적 해결 과정에서 동시적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_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도 있을까.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천명하면서 경제 중심노선을 채택했다. 사실상 한반도 문제의 중심축을 북핵에서 경제 개발로 이동시켰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전반적인 협력 방안을 다룬 건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 6년간 국제사회 제재가 조금만 완화돼도 경제를 도약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해왔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대북제재를 완화하고 미국과 일본 등은 안보리의 범위를 벗어난 독자제재를 철회할 필요가 있다.”
_평화체제 전환 과정에서 중국이 배제될 것이란 예상도 나오는데.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국가적 목표 실현의 핵심조건으로 여긴다. 중국은 종전협정 당사국이자 한국ㆍ북한ㆍ미국 모두와 국교를 맺고 있는 한반도 문제의 핵심 관여국이다. 중국을 배제한 채 남ㆍ북ㆍ미 3자회담이 열릴 것이란 전망이 일부 있지만 이는 먼저 적성국 대립관계를 해소하는 차원으로 봐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결국 남ㆍ북ㆍ미ㆍ중 4자가 합의해야 힘을 가질 수 있다.”
_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간략히 전망해달라.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는 냉전시대의 유물인 남북 분단에서 비롯됐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은 냉전 구도의 해체와 한반도의 평화적인 경제블록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남북이 하나로 움직이면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지역, 일본 등에 지각변동이 일어나면서 동북아가 명실상부한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다. 강대국들이 지정(地政)학적으로 접근했던 한반도가 앞으로는 남북이 주도하는 지경(地經)학적 요충지가 되는 길이 열린 것이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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