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방장관, 군 수뇌부 모여 끝장토론
육군 노골적 불만… 국방부 100명案 후퇴
남북관계 변화 따라 더 감축될 가능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장군 감축안을 두고 국방부가 80여명을 줄이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국방부는 100여명 감축을, 육군은 80여명 감축을 주장하며 줄다리기를 해오다 결국 육군 안이 관철됐다는 평가다. 국방부는 이 같은 장군 감축안을 포함한 국방개혁 2.0 추진 안을 이달 11일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30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8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총장이 참석하는 국방정책 전략대화를 열고 장군 감축 규모를 두고 끝장 토론을 벌였다. 그 결과 “육군 약 75명과 해군ㆍ해병대ㆍ공군을 합쳐 7~10명을 줄여 총 80여명의 장군을 줄이는 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달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경우 우리 군 장군 수는 2022년까지 현재 436명에서 350명 규모로 줄어들게 된다.
국방부와 육군은 최근까지 장군 감축 규모를 두고 각각 100명과 80명 안을 제시하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특히 지난 5일 송 장관 주재로 장군 정원 조정 태스크포스(TF) 위원들과 각 군 4성 장군 이상 군 수뇌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장군 감축 회의에서 육군의 불만이 노골적으로 표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TF 측이 국방부 예하 국방전비태세검열단 부단장(이하 준장)과 동원기획관, 군수관리관 등 기존 장군 자리를 없애거나 민간인 보직으로 전환하자는 안을 내놓자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이 “그 자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자리인지 알고는 있는 것이냐”며 TF위원들에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고 한다.
일단은 80명 선으로 감축 규모가 확정됐지만 이번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장군 감축 규모가 달라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반도 군축에 대비해 국방개혁안도 다시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 경우 국방개혁 추진이 늦어지며 장군 감축도 결국 흐지부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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