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완전한 비핵화 논의 동의”
구체적 로드맵 내놓기로 한 듯
“정상간 비핵화 도달 지점 합의 후
실행 승인하는 게 회담 최상결과”
“비핵화 입증할 조치 요구할 것”
‘불가역적 조치’ 최대 쟁점될 듯
NYT “美, 핵해체 2년 플랜 제시”
“올해 안 상상초월 조치 나올수도”
북한과 미국이 2년 기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방안에 대한 의견 접근을 이뤄가고 있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담보할 ‘불가역적인 조치’를 미국이 강력 제기하고 나서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9일 ABC 방송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면담에 대해 “우리는 그것(비핵화)이 어떤 모습일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메커니즘이 어떤 식의 모습일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며 “그(김정은)는 그것(완전한 비핵화)에 관해 대화할 준비가 돼 있고, 우리가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도울 지도를 제시할 준비가 돼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CVID에 원칙적으로 동의했으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기로 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김 위원장의 CVID 동의는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나의 (방북) 목표는 진짜 기회가 있는지를 타진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진짜 기회가) 있다고 믿는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성한 여건들이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트럼프 정부 관계자들이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얘기했고, 아마도 2년 정도 걸리는 핵무기 해체를 위한 플랜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워싱턴 소식통은 “미국과 한국이 빠른 비핵화 조치를 원하고 있고, 북한도 빠른 제재 완화와 대미 관계 정상화를 원하는 만큼, 올해 안으로라도 생각지도 못한 조치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아울러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방식과 관련 “가장 좋은 결과는 두 지도자가 도달할 지점을 합의하고, 각자의 팀에 이를 실행하도록 승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미뤄 두 정상이 CVID 원칙과 이에 대가로 제공되는 제재완화, 평화협정 및 북미수교 등의 목표 지점을 큰 틀에서 일괄 타결한 뒤 실무 팀이 이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간 상당수 전문가들이 관측해 온 방식이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은 과거 실패한 협상의 역사를 거론하며 “우리는 매우 중요한 의도로 ‘불가역적’이란 용어를 사용한다”며 “비핵화가 달성되리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이런(불가역적) 조치를 요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폭스뉴스와 CBS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북한이 전략적 결정을 했다면,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 수사가 아닌 진짜 증거”라며 사찰을 통한 핵 포기의 구체적 증거를 수 차례 강조했다.
이는 과거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수 차례 어겼던 만큼,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만 믿고 제재 해제를 해줄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간 양측간 핵심 쟁점인 제재 해제 시기와 관련해 북한이 단계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북한이 제재 완화 이후 약속을 어기고 되돌아갈 수 있다는 의구심에서 비핵화 이전에 제재 해제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해 왔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에서 목표 지점에 대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지면, 제재 해제는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미국이 단계적 제재 완화에 앞서 비핵화 이행을 담보할 ‘불가역적 조치’를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비핵화 협상의 난제로 꼽혀 와 북미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실무 협상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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