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머리 맞댔지만
댓글조작 특검 놓고 공방 지속
“남북회담, 특정 정파의 소유물”
한국당, 비판적 입장 잇단 표출
국회 비준 동의 등 후속조치 난망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또다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5월 임시국회도 정상 개회가 불투명해졌다. ‘판문점 선언’에 대한 평가 또한 엇갈려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놓고도 당분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각종 현안논의를 위한 만남을 가졌다. 회동을 주재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4월 국회가 여야간 극한 대립으로 단 한 차례의 본회의도 열지 못한 채 회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5월 국회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고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날 협상은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특별검사제를 둘러싼 기존 공방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방탄용 임시국회를 일방 소집한 건 유감”이라면서도 “여야 합의로 5월 국회를 열고 추경과 회담 후속조치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지난주 회동 때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 검찰 특별수사본부 구성에 합의했다”며 “여당이 양보했음에도 한국당 거부로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한국당도 국회 정상화를 향한 입구로 특검 수용을 내걸었던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을 마치고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특검이 당연히 이뤄질 것이라는 국민적 바람이 있었는데 여당이 판문점 선언 비준 일정만 제시하고 특검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어 대단히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집권여당이 특검법을 수용하지 않으면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여야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추진에 대해서도 양측으로 갈려 온도차를 보였다. 우 원내대표는 “완전한 비핵화를 판문점 선언에 담은 것은 매우 의미있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일을 국회가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 역시 “주말에 전남과 경남 지역을 돌면서 1,000명 이상과 악수했는데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가 ‘남북정상회담 뒷받침 잘하라’는 말이었다”고 여당에 동조했다.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완전한 북핵폐기가 정답인데 참 아쉬운 대목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을 특정 정파만의 소유물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판문점 선언은 이미 대통령이 서명해서 비준까지 했다”며 “다 끝내놓고 이제 와 국회 동의를 받겠다는 건 절차적으로 잘못됐다”고 날을 세웠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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