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란 핵협상에 참여했던 미국과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당시 체결된 핵합의(JCPOAㆍ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유지하려면 이를 수정해야 한다면서 대이란 압박의 고삐를 죄고 나섰다. 그러나 이란은 핵합의 수정을 위한 재협상은 절대 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최고조로 치솟았던 북한발(發) 핵 위기가 최근 진정 국면에 들어서려 하고 있는 반면, 이란 핵협상을 둘러싼 갈등은 점점 고조되는 분위기다.
28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란 핵합의로 이란의 (테러리즘 지원) 행태를 교정하는 데 실패했고, 오히려 더 악화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핵합의로는 이란의 핵 무기 보유를 막지 못한다”며 “우리는 유럽의 동맹국들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작업 중이지만, 끝내 합의하지 못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핵합의를 떠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이스라엘로 이동한 뒤에도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 철회’ 의사를 재차 언급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3국 정상도 이날 전화 통화를 하고 핵 합의가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영국 총리실이 발표했다. 이들 3국 정상은 이란 핵합의와 관련, 탄도미사일과 일몰조항, 이란의 불안 야기 행위 등의 내용도 포함하도록 그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데 합의했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거의 비슷하다.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부활, 핵합의가 백지화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새로운 핵합의’라는 미국의 요구에 사실상 동조해 준 것이다. 이란에 ‘양보’를 하라고 압박한 셈이다.
최근 미국을 국빈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9일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1시간 이상 통화를 하면서 핵합의 수정을 제안했다. 그는 새로운 핵합의에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2025년 이후에도 이란 핵프로그램 제한 ▦중동 내 주요 위기(시리아 내전, 예멘 내전)에서의 이란의 역할 재고 등 3개 사항을 포함시키자는 EU 측의 의견을 전했다.
하지만 로하니 대통령은 이를 즉각 일축했다고 이란 대통령실이 밝혔다. 로하니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핵합의 또는 그것을 구실로 한 다른 어떤 문제도 결코 협상할 수 없다”며 “이란은 (핵합의) 약속을 넘어 가하려는 어떤 제한도 수용치 않을 것”이라고 거부했다.
이처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와 이란의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계속됨에 따라 현재로선 대이란 제재가 재개될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합의로 유예된 대이란 제재의 부활 여부를 다음달 12일까지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EU 측의 탄도미사일 관련 추가 제재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 수준이 충족될 경우, ‘5월 12일 데드라인’이라는 고비는 일단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와 관련,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9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이란 핵합의에 머무를지, 탈퇴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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