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일자리 31만개 잃었다”
과도한 규제로 사업기회를 잃은 국내 서비스산업이 투자를 해외로 돌리면서, 최근 7년간 해외직접투자가 3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만 31만명의 고용기회가 사라졌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2010~2017년 서비스산업 해외직접투자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서비스산업의 해외직접투자 금액은 2010년 10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36조5,000억원으로 3.35배 급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0~2014년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10조6,000억~14조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5년 18조4,000억원→2016년 29조8,000억원→2017년 36조5,000억원으로 증가 폭이 크게 늘었다.
이상호 한경연 산업혁신팀장은 “지난해 서비스산업 해외직접투자가 2010년 수준에 그쳤다면 국내에 31만2,320명의 고용기회가 생겨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과 2017년 서비스산업 해외투자액 차액(25조6,000억원)을 서비스업 고용유발계수(10억원당 12.2명ㆍ2014년 기준)로 따져본 수치다.
국내 서비스기업의 해외 진출이 크게 는 것과 달리, 해외기업의 국내 서비스산업 직접투자는 2015년 11조5,000억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지난해 9조원까지 줄었다. 서비스산업에서 외국인 국내 직접투자 대비 해외직접투자 비율(2017년 기준)은 4.1배로, 제조업(1.5배) 등과 비교했을 때 과도하게 높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해외직접투자 증가율이 급격히 확대된 업종은 골목상권 논란 속에 속속 매장 신설 계획을 철회한 도ㆍ소매업(29.8%)이 가장 높았고, 방송통신ㆍ정보서비스업과 금융ㆍ보험업이 각각 연평균 25.4%, 23.2%로 뒤를 이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국내 서비스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한 건 규제와 좁은 시장 등이 원인”이라며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국내로 돌리려면 제조업 대비 과도한 규제를 줄이고 미래형 고부가가치 등 서비스산업의 전략적 육성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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