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8월 22일부터 시행
앞으로 보험계약자도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손해사정사가 작성한 손해사정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 발생 시 사고에 따른 손해액과 보험금을 산출하는 작업으로, 통상 최종적인 보험금 지급심사 직전 이뤄진다.
지금은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에만 손해사정서를 제출한다. 보험계약자는 사정 내용은 물론 오류가 생겨도 그 내용을 알기 어렵다. 보험사와 계약자 간 정보 비대칭 현상이 생기는 이유다. 이 때문에 국회는 지난 1월 보험업법을 개정해 오는 8월 22일부터 보험계약자도 손해사정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제공할 때 서면과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손해사정서를 피보험자 이외의 자에게 제공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이나 질병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됐다면 피보험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만약 동의를 받지 못하면 민감한 정보는 삭제해야 한다.
소비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행위도 금지했다. 가령 손해사정사가 관련 없는 정보를 요청해 손해사정을 지연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법행위를 한 손해사정사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기관 주의ㆍ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의 최종 보험금 결정 전 손해사정 단계부터 보험금을 예측할 수 있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아름 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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