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4선언 때도 합의 했지만
북측 그동안 NLL 인정 안해
남북 간 구상에만 머물러 왔던 서해평화수역 조성 논의가 다시 시작된다. 남북 정상이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의 하나로 서해평화수역을 만들기로 합의하면서다. 특히 이날 합의문인 판문점 선언에는 북한이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북방한계선’이라는 표현이 새롭게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날 도출된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해 NLL 해역은 꽃게 성어철마다 남북 어선은 물론 중국 어선까지 합세하며 각국 어민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해 온 곳이다. 군사적으로도 1999년 제1연평해전과 2002년 제2연평해전 등 남북 함정 간 충돌이 빈번했다. 남북 간 이번 합의는 어장 관리와 군사적 충돌 방지 측면에서 서해 NLL수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남북 간 프로세스를 시작하자는 공감대에서 비롯됐다.
서해평화수역 조성을 둔 남북 간 합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정상회담 결과물인 10ㆍ4 정상선언에도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조성 등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만들자는 합의가 포함됐다. 이후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후속 논의가 이어졌으나 진전을 보지 못했다. 1953년 유엔군사령관이 설정한 NLL은 남북을 구분하는 기준선이라는 게 남측 주장이었지만, 북측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NLL 문제가 국내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이슈로 부상하며 서해평화수역 조성 문제는 물밑으로 가라 앉았다.
때문에 남북이 다시 서해평화수역 조성을 논의하자면 결국 NLL을 남북 간 기준선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합의부터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합의문에는 10ㆍ4 정상선언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북방한계선이라는 표현이 적시됐다. 군 관계자는 “남북 간 합의문에 북방한계선이란 말이 등장한 것은 분명 눈여겨볼 부분”이라면서도 “북측이 NLL을 인정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는 현재로서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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