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정상회담에서 비무장지대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구역 조성 등 다양한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에 합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에 처음으로 남북 각각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인민무력상과 총참모장이 포함돼 군사적 조치가 들어갈 것이란 기대대로다. 군사 대결은 남북 문제의 출발점이자, 이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화해와 평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의 성과 중 하나라 할 만하다.
남북 정상은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우선 육ㆍ해ㆍ공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관련해서 남측이 이번 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23일 0시에 중단한 군사분계선 일대의 확성기 방송을 비롯해 전단 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5월1일부터 중지하고 그 수단까지 철폐하기로 했다. 남북 모두 심리전의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는 확성기 방송은 남측의 경우 1963년 첫 방송 이후 남북 관계 변화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다. 2004년 장성급회담을 통해 이번처럼 방송 수단 제거에 합의한 적도 있었다.
눈 여겨 볼 것은 적대행위 중지에서 더 나아가 ‘비무장지대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어나가자고 한 대목이다. 당장 5월 중 열기로 한 장성급 군사회담과 이후 장관급회담에서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인 비무장지대 내 중화기 철수는 물론이고 감시소초(GP) 철수나 축소, 철책선 조정 및 공동지뢰 제거 등이 논의될 수 있다. 이런 과정이 순조로우면 공동선언문에서 언급한 ‘단계적 군축’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서해 평화수역 조성의 경우 이를 남북 경제협력과 연계시켜 구체적 청사진까지 제시했던 제2차 남북정상회담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잊혀지다시피 한 당시 합의를 일깨운 의미가 작지 않다.
군사적 긴장 완화가 남북정상회담 선언문에 처음 담긴 것은 제2차 회담 때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합의는 경협과 군사긴장 완화를 결합한 화해 방안이었지만 이후 남북 정세변화로 무위에 그친 바 있다. 그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번만큼은 확고한 긴장완화 토대를 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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