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2007년 “때가 아니다”
남북 정상 DMZ 평화지대 첫 합의
전방초소ㆍ중화기 철수 집중 논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공동 서명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비무장지대(DMZ)의 실질적인 비무장화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 정상이 DMZ의 평화지대화에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논의를 위해 내달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갖고, 향후 국방부장관 회담도 진행하기로 했다.
판문점 선언은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와 관련,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DMZ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DMZ의 실질적인 비무장지대화를 위해 향후 남북군사당국 회담에서 DMZ 내 전방초소(GP) 및 중화기 철수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953년 7월 체결된 6ㆍ25전쟁 정전협정은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 양쪽으로 2㎞ 구간을 DMZ로 설정했다. 비무장지대인 만큼 DMZ에는 개인화기(소총이나 권총) 외에는 중화기 반입이 금지됐다. 남북 간 우발적 무력 충돌을 막는 일종의 완충지대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남북은 DMZ에 GP를 설치했고 중무장한 병력들이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다.
DMZ 문제가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5년 판문점에서 열린 3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실무대표 회담에서도 논의됐으나 북한의 부정적 반응으로 무산됐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이 “아직은 때가 아니다”고 거절했다.
DMZ를 평화지대로 만드는 선결조건은 양측 모두 DMZ 내 우발적 무력 충돌 요소를 모두 제거하는 것이다. 남북 합의로 가능한 GP 및 중화기의 동시적ㆍ단계적 철수가 이뤄지면 남북 긴장완화와 신뢰를 체감하는 상징적 조치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남북 간 경제협력도 추진력을 얻을 수 있으나,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시기를 조율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확성기 방송도 일시 중지를 넘어 전면 철거할 것으로 보인다. 선언은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고 명시했다.
판문점=공동취재단ㆍ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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