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 다자 평화협정 로드맵
한반도 해빙 무드에 트럼프 지지
최적 시기라 판단해 시한 못박아
北 비핵화-체제보장 등 맞물려
다자 평화협정 속도 낼지 불투명
남북 정상이 27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서막을 올렸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마친 뒤 발표한 ‘판문점 선언’을 통해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이 먼저 종전선언을 한 뒤 정전협정 당사국들 간 논의를 통해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제시한 것이다. 정전협정 당사국들의 종전선언 지지를 이미 확보해둔 만큼 평화협정 체결 논의도 어느 때 보다 가시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평화협정은 1953년 7월 체결된 정전협정 이후 이어진 한반도 정전체제를 끝내고 최종적으로 전쟁이 끝났음을 확인하는 외교적 합의다.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이 이뤄지기 위해선 종전선언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날 남북정상 간 합의는 실질적 전쟁 당사인 남북 정상이 먼저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의 지지를 받아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평화체제 구축 프로세스를 공식화한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평화체제 구축의 시작점이 될 종전선언의 시한을 ‘올해’라고 못박은 대목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에는 반드시 평화체제 구축 논의를 현실화하자는 남북 간 강력한 의지가 표명된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은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인 10ㆍ4선언에서 정전체제 종식과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했으나 무위로 끝났다.
또한 올 초 시작된 한반도 해빙무드의 모멘텀을 더욱 키워야 한다는 남북 간 공감대도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내달 말에서 6월 초 사이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만큼 미국의 외교적 지지를 가장 확실하게 얻어낼 수 있는 시기도 결국 올 해뿐이란 게 남북의 계산”이라고 분석했다.
남북이 올해 안으로 종전을 선언하겠다고 밝혔으나 평화협정 체결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지는 미지수다. 평화협정은 미국 입장에서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북한 체제안전 보장의 성격을 띠고 있어, 비핵화와 연동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평화체제 프로세스의 중요 요소들인 북미수교와 한미합동훈련, 주한미군의 역할 문제 등은 남북이 아닌 북미 간 논의 속도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
남북 간 평화체제 구축을 앞당기기 위한 남북 간 군축논의는 비교적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남북 정상은 판문점선언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 불가침 합의 준수 의지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하자고 했다. 군축을 시작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남북 간 군사적 신뢰 축적을 걸어놓은 것이다. 따라서 남북이 합의한 군사적 긴장 완화의 핵심인 비무장지대(DMZ) 내 중화기와 병력 철수 문제에 대한 남북 간 논의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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