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4선언서 합의했다 유명무실
“다자회담 계획 더욱 구체화해야”
27일 판문점 선언문을 통해 3자 또는 4자가 참여하는 평화체제 논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본격적인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구축 로드맵이 시작됐다. 종전선언을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다자 평화협정으로 발전시켜 국제 사회가 보장하는 한반도 평화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발표되지 않았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평화체제 로드맵을 ‘남북 종전선언→ 남북미(북미 정상회담 시) 종전선언→ 남북미중 평화체제 협정→ 관계정상화’의 4단계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다자가 종전을 선언한 뒤 불가침 조약을 포함한 국제적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북한의 군비 통제를 통한 북미ㆍ북일 등 수교까지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평화체제 선언에 남북만이 아니라 3자 또는 4자가 포함된 이유는 한국이 정전협정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1953년 맺었던 정전협정에는 유엔군(미국)ㆍ북한ㆍ중국이 서명, 한국은 당사국으로 서명하지 못했다. 남북은 국제협정은 다자간 약속이기 때문에 국제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전협정 당사국들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배포한 ‘2018 남북정상회담 결과 설명자료’를 통해 “당사국들이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한 9ㆍ19 공동성명 제4조의 내용대로, 구체적인 사안은 남북미중 4자간 다양한 협의를 통해 조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시일 내 평화 포럼을 개최, 당사국들의 관심사가 포괄적으로 담길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겠다는 계산이다. 또 이번 선언에서는 한국을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 못박아, 향후 평화체제 논의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2007년 10ㆍ4선언에서도 3자 또는 4자가 참여하는 평화체제 구축 협의가 타결됐지만, 2년 뒤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일방적으로 폐기된 전례가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을 비롯한 4자 회담 참여국의 평화체제 이행 계획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재현 기자 remak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