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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반복돼 온 합의 불이행
교훈 삼아 관계발전 토대 마련
김정은 “역사 되풀이 안 해”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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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상시적 대화 필요성 공감
다양한 채널 가동해 문제 협의
민간 교류 협력도 확대키로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온 겨레의 한결 같은 소망”이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요구”라며 남북 관계 발전과 대전환을 천명했다.
판문점 선언 1항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라고 명시했다. 남북 정상회담 3대 의제인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정착의 경우 국제사회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남북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남북관계 담대한 발전’을 회담 중심에 둔 셈이다.
남북은 상시적 대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수시 대화를 통해 지난 10년 간의 불신을 불식하고, 분단 장기화가 초래한 이질성을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남북은 정상회담 정례화에 합의했다. 선언문에는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핫라인)를 통해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명시됐다. 올해 가을 평양에서 차기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고위급회담을 비롯 다양한 대화 채널이 가동될 전망이다. 다음달 열릴 장성급 군사회담이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선언’ 이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해서기도 하다. 민간 교류 협력도 확대된다. 2016년 북한 핵실험 이후 중단된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과 개성만월대 발굴조사사업 재개부터 협의한다.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공동연락사무소도 개성 지역에 설치된다.
국민의 염원이었던 이산가족상봉 행사도 3년만에 재개하기로 했다. 8월 15일을 계기로 해서다.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 및 전면적 생사확인이 추진된다. 서신 교환, 영상 통화 등 다양한 방식의 이산가족 교류 방안에 대해서도 남북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문화 체육 교류도 활성화한다. 남북은 6.15, 8.15, 10.4 등 남북 모두에게 의미가 있는 날을 계기로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합의했다. 당장 8월에 있을 아시아경기대회서 남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남북 체육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향후 경제협력을 위한 사전작업에도 돌입한다. 남북 간 교통망 연결이 대표적이다. 경협이 평화정착에 기여하고, 이렇게 조성된 평화를 바탕으로 다시 경협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했다.
선언문은 기존 남북간 선언과 합의를 계승하면서 나왔다. 합의 불이행이 반복돼온 과거를 교훈 삼아, 남북관계 안정적ㆍ지속적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데 남북이 공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남북 정상선언 이행 추진위원회’로 개편, 법제화에 나설 방침이다. 김 위원장도 선언문 서명 후 공동 발표에서 “북남합의서처럼 시작만 한 불미스러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이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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