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 활성화 기대감도 높여
남북이 27일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 지역에 설치하기로 합의하면서 양측의 상시 소통창구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또한 남북 경제협력에 방점을 둔 10ㆍ4 선언을 계승하고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로 하면서 비핵화 진전에 따라 남북 경협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은 이날 판문점 선언을 통해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양국 당국자가 상주하는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했다. 연락사무소는 남북 관계자가 같은 공간에 함께 상시 근무하며 소통하는 상설기구다.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국가 간 설치하는 대표부 성격으로 사실상 대사관 역할을 한다. 남북이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개성공단에서 운영한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와 유사하다. 공동연락사무소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기존에 특정사안이 생겼을 때 전통문이 오가는 판문점 연락채널과 달리 훨씬 능동적인 남북 대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남북 간 악재가 생겼을 때 해결 물꼬를 트는 창구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관계자가 함께 근무하는 만큼 양측에 지리적 이점이 있는 판문점에 설치하는 방안에 유력했지만 개성지역으로 확정됐다. 먼저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이후 남북 각자 지역에 주재하는 사무소를 설치하는 단계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 개선이 급물살을 탈 경우 연락사무소를 상주 대표부 등 외교공관과 같은 지위로 격상해 운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남북은 10ㆍ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나가고,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10ㆍ4 선언을 통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와 개성공단 개발,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ㆍ보수 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남북 경협에 방점을 둔 10ㆍ4 선언을 계승하기로 하면서 남북간 당면과제인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가동 재개 등 남북 협력사업이 활성화될 토대가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한 것도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우선시하자는 뜻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남북경협이 재개되기 위해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와 우리 정부의 5ㆍ24 조치, 미국의 독자제재 등의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 특히 지난해 9월과 12월에 각각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75호와 2397호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자금 전용우려가 있는 ‘벌크캐쉬’(대량현금) 제공 금지조항을 담고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막고 있는 결의안으로 비핵화 진전에 맞춰 완화 내지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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