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 투명성 강화 방안
“대한항공 등 장기 수익 하락
스튜어드십 코드로 적극 개입”
/그림 1게티이미지뱅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한항공 경영진 일가의 갑질 의혹 사건 등을 거론하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막는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의의”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주주권 행사 모범 규준)를 도입해 총수 일가의 전횡 등을 견제하는 데 활용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ㆍ채권 등 투자 내역 공개도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7일 2018년도 제 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기금운용 투명성 강화 방안을 의결하고, 국민연금 책임투자ㆍ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받았다.
박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대한항공 경영진 일가족의 일탈행위, 삼성증권의 배당 사고 사태로 인해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런 사건들은 궁극적으로 주주가치에 영향을 주고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을 하락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투명하고 독립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기금의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의의”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현재 대한항공의 2대 주주(지분율 12.45%)이며 동시에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2대 주주(지분율 11.81%)이기도 하다. 삼성증권의 지분도 두번째(지분율 12.43%)로 많이 갖고 있다. 국민연금이 주주로 있는 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기업 가치가 훼손되면 국민 노후 자금이 위협 받는 셈이니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통해 기업 가치 훼손을 미연에 막자는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이유 중 하나다. 복지부는 오는 7월 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예정이다.
박 장관의 발언이 대한항공 등에 대해 국민연금이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복지부는 선을 그었다. 최경일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은 “대한항공과 삼성증권에는 실사와 비공개 서신 발송 등 가능한 조치는 이미 취했다”라며 “다만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주주총회를 통해 물의를 일으킨 이사 재선임 반대 입장 등을 공개적으로 밝히거나, 경고 서신 내용을 공개하는 등 더 적극적인 개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은 앞으로 투자 회사에 기업가치 훼손 가능성이 있을 때 필요 시 공개적인 주주활동을 하고, 문제가 있는 회사는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국민연금 제안 주총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다른 주주에게 ‘의결권을 국민연금에 위임해 달라’고 요청하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주주대표소송 제기 등의 수탁자 책임 활동도 펼치게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이 보유한 모든 국내 주식 내역을 매년 연말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6개월 전 시점의 보유 현황이 공개된다. 해외주식은 지금도 보유한 전 종목을 공개하지만 국내주식은 지분율 5% 이상만 공개해 왔다. 국내ㆍ해외 채권도 현재 투자액 상위 10개 종목 내용만 공개하던 것을 국내 채권은 발행기관별 투자금액, 해외채권은 전 종목을 공개한다. 대체투자는 현재 공개하는 매년 투자액 상위 10개 종목 내역에 더해 대체투자 포트폴리오 현황 등 각종 통계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성택 기자 highno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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