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6월 개헌 무산” 공식화
야 4당 “정쟁화시켜 무산 의도”
당분간 책임 공방만 난무할 듯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6월 개헌 무산과 국회 개헌논의 잠정 중단을 공식화했다. 이에 야권은 시기에 상관없이 개헌 논의를 지속해나가야 한다며 정부ㆍ여당의 개헌무산 선언을 일제히 비판했다. 여당측은 개헌논의가 완전히 중단된 게 아니라는 애매한 입장도 내놓고 있어 정치권에선 당분간 책임공방만 난무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긴급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유한국당의 온갖 훼방으로 개헌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할 수 없게 됐다”며 “당장 개헌 논의를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우 원내대표는 개헌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면서 “한국당의 태도가 변하고 조건이 되면 이번에 추진하려 했던 개헌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국민투표법 처리 시한 만료로 6월 개헌이 사실상 물 건너간 현재로선 개헌 논의를 이어나갈 수 없다는 게 여당측 입장이다. 그간 민주당은 국민투표 성립 기준인 50% 투표율을 넘기려면 6월 동시투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일관되게 강조해왔다. 국회 헌정특위 간사를 맡았던 이인영 민주당 의원도 이날 “동시개헌을 목표로 행동해온 제가 지금 상황에서 개헌 논의에 정성을 다하는 건 위선이라 판단했다”며 간사직 사임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향후 개헌 논의 재개의 공을 야당에 떠넘겼다. 우 원내대표는 “이제 개헌 시기 문제는 지나갔다”며 “개헌안이 국민 뜻에 맞는지, 투표율 50%를 넘길 수 있을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쟁점이 되는 정부형태에 대해서도 국민 다수가 원하는 방향이 있다”며 “다시 개헌을 논의하려면 야당도 국민 뜻을 살펴보고 이에 반하지 않는 한에서 협상을 제안해야 우리가 응할 수 있다”고 조건을 달았다. 한국당이 총리선출제를 포기하지 않는 한 여당이 개헌 협상에 주도적으로 나설 일은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같은 날 야 4당은 개헌은 무산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네이버 본사 앞에서 진행한 의원총회에서 “6ㆍ13이라는 자신들만의 시간표를 짜놓고 밀어붙인 청와대와 여당의 개헌쇼가 막을 내렸을 뿐, 개헌은 현재진행형”이라고 일축했다. 또 “개헌을 정쟁으로 몰고 가 국민 개헌을 무산시키는 게 정부 여당의 의도”라면서 “한국당이 국민 개헌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개헌연대를 구성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3당 원내대표와 국회 헌정특위 간사 명의로 개헌 불씨를 살려가자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야3당은 “국회가 개헌을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방해하는 제1야당과 청와대 눈치만 보며 능동적 역할을 방기한 집권여당이 개헌의 발목을 잡은 것”이라며 거대 양당을 동시에 겨냥했다. 3당은 그러면서 “두 당에 제시할 개헌 중재안을 이미 완성해놓았다”며 “지방선거 전에 개헌안을 합의하고 국민투표 실시 일정을 새로 잡자”고 제안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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