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 환경부에 더 달라. 미세먼지 대책에 쓰겠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25일 “환경 분야의 모든 통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활용 쓰레기 대란 등이 제대로 된 통계가 없었던 것에도 큰 원인이 있었던 만큼 환경 통계를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언론사 환경담당 부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현재의 환경부 통계 체계로는 제대로 된 정책을 세우기가 어렵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폐기물 수거 사태만 해도 지방자치단체들이 현황 파악을 전부 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며 “올해부터 환경부에서 사용하는 모든 통계 체계를 재수립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컨트롤 타워로 총리실 산하에 미세먼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상설 운영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제대로 된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경부에 더 많이 배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경부에 더 준다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이라며 “예산을 조정해달라고 당국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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