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명 구속ㆍ3명 불구속 기소
장애인 제품 우선 구매제도 악용
장애인단체 이름을 빌려 한국전력공사에 418억원어치 제품을 불법 납품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를 악용,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따냈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 이진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조모(59)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변모(60)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씨는 전선을 보호하는 파이프와 덮개인 전선관ㆍ보호판을 제작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인 것처럼 속여 한전과 수의계약을 맺고 전선관과 보호판 207억 원어치를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기관은 반드시 매년 구매물품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물품으로 구매해야 하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소속 장애인 근로자의 직접 생산품에 한해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를 악용했다.
조씨는 한 중증장애인단체에 매년 매출액의 3%를 건네는 조건으로 이름을 빌리고 장애인 10명을 고용한 것처럼 출근명부를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한전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전선관ㆍ보호판 업체 대표인 안모(66)씨도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같은 수법으로 한전에 274억 원어치의 제품을 납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씨와 안씨의 업체에 단체 명의를 빌려준 장애인단체 대표 2명은 사기방조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수사결과를 통보하고 장애인 근로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감독을 요청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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