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연, TF 구성해 첫 회의
폐쇄적 운영ㆍ회계처리 보완
새 공공외교 거점 설립 논의
정부가 논란이 됐던 한미연구소(USKI) 폐쇄 결정 이후 대미 공공외교 기능의 공백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비슷한 역할을 맡을 대체 기관을 설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방만 운영과 학문 자율성 침해 논란으로 불가피하게 폐지가 결정됐으나, 미국 내 유일한 한반도 전문 싱크탱크 및 공공외교 거점으로서 역할은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는 USKI 폐쇄 대책 마련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최근 구성, 24일 첫 회의를 소집했다. TF에서는 기존 구재회 소장 체제에서 지적됐던 폐쇄적 조직 운영과 불투명한 회계 처리 및 성과 부실을 보완하되, 기존의 싱크탱크 및 공공외교 거점 기능을 이어갈 대체 기관 설립이 논의될 전망이다.
성경륭 경사연 이사장은 23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과 한국이 모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문제인 만큼 소홀하지 않게, 실수 없이 (한미연구소 문제를) 풀어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금은 논의 시작 단계여서 방침이 정해진 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TF 회의는 당분간 성 이사장이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USKI는 2006년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에 설립됐다. 경사연 소속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예산을 지원해왔으나, 최근 부실 운영 및 정부의 인사 개입 논란 등이 불거지며 다음달 11일 폐쇄가 결정됐다.
경사연 사정에 밝은 인사는 “정부가 연구소를 개혁하려다 일이 틀어져 이렇게(폐지) 돼 버렸으니, 일단 (연구소 기능은) 살려두고 개혁을 하는 방안으로 수습을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인사 개입 의혹이 학문 자율성 침해 논란으로 확대되며 악화된 존스홉킨스대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 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란 분석이다.
KIEP의 대안이 불충분했다는 점도 TF 구성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KIEP 측은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USKI 폐지 결정을 알리며 “한국학 전임 교수 신설 및 한국학ㆍ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심화ㆍ확대 방안 모색을 대학 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학부 수준에서 진행해도 되는 프로그램을 대학원과 협력할 필요가 없다”면서 정부가 싱크탱크 역할에 지나치게 무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현재 경사연은 존스홉킨스대 측과 연구소 재개 대책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성 이사장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한미연구소 연구진의) 경험과 지식, 한국에 대한 애정을 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예우하고자 하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통로로 진심을 알리고 새로운 토대 위에서 더 견고한 협력관계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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